▲ 중소기업중앙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확대, 제도개선을 시행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중소기업중앙회와 법무부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홍보 및 소통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설명회’를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하는 등 혁신적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K-point E74)을 지난 9월 25일부로 시행했다.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는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검증해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9.2%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해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중기중앙회와 법무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의 외국인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하고, 법무부 담당자가 주요 제도개선 내용, 활용방안, 신청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무부에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중기중앙회가 정부와 현장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좋은 정책이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