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IRA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가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렸다.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지분을 25% 이상 투자한 기업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한 FEOC가 채굴, 가공, 재활용한 핵심광물 사용시에도 세액공제를 못받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IRA 입법을 지난해 8월 통과시켰다. 이후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45W)’가이던스(’22.12월)와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잠정 가이던스(’23.3월)를 발표한 바 있다.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광물, 제조·조립한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된 FEOC 잠정 가이던스는 정의 및 이행방식 등이 상세하게 규정됐다. 외국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지배·집권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된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해당 기업이 FEOC로 간주된다.

또한, FEOC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또는 구성물질의 추출, 처리, 재활용, 제조 또는 조립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소유·통제·지시’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FEOC 이행방식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는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최대 2%)에 대한 추적 인증이 제외된다.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와 배터리 업계는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우리 친환경차 판매의 53%를 차지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FEOC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부가 이번에 발표된 잠정 가이던스의 배터리 업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장영진 1차관 주재로 2일 개최한 IRA 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에서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영진 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하여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흑연 등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