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타면제 추진 국가산단 현황

정부가 각 지역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에 이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또한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3월 부산 신항에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하고 올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거대 특화단지(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케이 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거대 특화단지(메가 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가동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특화단지(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예타 면제를 받은 용인국가산단과 같이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과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예타 면제가 추진된다. 또한 기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국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창업 공간 확보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7층 범위 내 제한없이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

미래 유망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성장 프로젝트분야에서도 3월 부산 신항에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하고 오는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을 시작한다. 또한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개시한다.

이밖에도 K-Food 수출이 올해 135억달러까지 확대되도록 농식품 수출 바우처를 기존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후속조치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