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구성재의 최근 세계 채굴 생산량과 저장량 비교. 흑연(Graphite) 생산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자료:IEA)

배터리 핵심소재인 흑연의 세계 시장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 적용이 2년간 유예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3일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美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 ‘26년.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美 또는 美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하였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美 또는 美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흑연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업계의 수혜 극대화가 기대된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의 2022년 전기차 배터리 세계 공급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천연 흑연 채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흑연 가공 공정도 70%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음극재용 흑연의 경우 중국이 채굴과 가공 공정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흑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공급망 다변화도 쉽지 않다.

핵심광물 및 에너지전환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젝트 블루(Project Blue)'에 따르면 흑연 수요 급증으로 인해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공급 부족이 시작되고,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78만톤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4월 訪美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