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 목표

정부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과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에 2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은 지난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6~’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분야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되는 총 76개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비롯해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및 R&D투자, 평가의 근간이 된다.

현재 글로벌 각국에서는 AI 전환이 가속화·보편화되면서 연구개발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가능성 수준에 머무르던 첨단기술도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AI 강국의 지위를 공고화하고 과학기술의 성과가 연구실을 넘어 지역과 국민 모두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AI, 산업, 기후·에너지 등 국가 혁신역량 전반을 아우르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과 AI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을 비전으로 △과학기술혁신체계 △AI대전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등 4대 전략과 함께 12대 핵심과제, 40대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년간 200조원 이상의 정부R&D 투자를 시행함과 동시에, 부처별·분절적 R&D에서 벗어나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투자체계를 구축한다. 안정적인 R&D 예산 투자를 통해 연구 현장의 불안감을 줄이고 연구자들이 연구행정의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 행정서식을 90% 이상 폐지하는 등 환경 조성이 추진된다.

출연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이은 임무수행 체계 확립 및 우수연구자 보상체계 개선이 본격화된다. 기업에는 성과회수·재투자가 가능한 ‘투자형 R&D’와 같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도입된다. 청년 미래인재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및 R&D 신설 등을 통해 과학영재·대학원생·신진연구자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성장사다리가 구축되고, 여성연구자의 경력단절 방지 지원책도 추진한다.

과학기술, 산업, 민생 등 국가 전 영역에 AI 전환 확산을 위해 AI 연구동료(Co-scientist), 자율실험실 등 R&D에 AI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제조업 피지컬 AI 육성, 고품질 제조데이터 확보 등 분야별 특화 AX 지원이 추진된다. 이에 필요한 초저전력 AI 반도체 육성, 양자기술 자립화, AI 인재양성 체계 구축 등도 함께 병행된다. 국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30년까지 GPU 26만대를 확보하고 ’30년 6G 상용화를 위한 R&D를 추진한다.

반도체, AI, 혁신·미래소재 등 10대 분야, 55개 기술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체계가 구축돼 5년간 60조원 이상의 R&D가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R&D 투자, 조세특례, 산업육성, 기술유출방지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핵심 성장동력인 반도체의 초격차화를 이끌 초고효율·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입지·전력·용수 등 클러스터 지원이 추진된다. 특히 새롭게 주력 수출분야로 떠오른 방산 분야는 혁신적인 민간 기술이 유입되는 협업 체계가 마련되고, 우주산업도 미래 성장동력화될 수 있도록 도전적 R&D 촉진, 재사용발사체 개발 등 민간주도 생태계 구성이 추진된다. 기술패권 경쟁의 화두로 떠오른 핵심광물 대체·저감 기술개발 등 주요 소부장 자립화도 지속 추진된다.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권역별 특화산업 및 지자체별 중점기술이 집중 육성되고, AI 전환, 재생에너지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거점 육성도 추진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함께 차세대 원자력, 핵융합 등 무탄소 에너지도 동시에 육성된다. 새만금과 서화성을 연결하는 서해안 HVDC(초고압 직류송전) 등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 철강 등 산업계 탄소저감과 순환경제 구현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한편, 최고국 대비 전략기술 격차를 기존 2.8년에서 2년 이내로 추격하고, 기술이전 규모도 기존 대비 2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 총 매출을 기존 85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도권-지역간 혁신역량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6차 기본계획을 정부 R&D 투자로 구현하기 위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자율·신뢰·협업이라는 이재명 정부 R&D 정책 철학을 토대로, 관계부처·민간·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대외 환경변화, 공급망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국가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