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국방부 예산 추이(2023~2027)

미국이 국방예산 확대와 함께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방산시장도 생산역량과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단순 제품 수출보다 공급망 참여와 현지화, 계약·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갖춘 단계적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KOTRA 워싱턴DC무역관이 16일 발표한 ‘美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및 인도·태평양 안보환경 변화 등을 배경으로 국방예산을 확대하고 생산역량 중심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1조91억달러로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섰으며, 2027회계연도 예산 요청 규모도 1조4,500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무기 획득과 연구개발(R&D), 탄약, 해양 전력, 드론 등 핵심 전력 분야의 생산역량 강화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미국은 방산 공급망 정책도 비용 중심에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생산 병목 해소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동맹국과의 공동생산 및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과 투자, 공급망 기여도가 시장 참여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망 협력 분야로는 탄약·미사일, 조선·함정 유지보수(MRO), 무인체계·전자전, 부품·소재 중심의 하위 공급망 등이 제시됐다. 탄약과 미사일 분야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수요 증가로 생산 및 공급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조선 분야는 미국이 해군력 확충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선소 생산능력과 숙련 인력 부족으로 함정 유지보수(MRO), 모듈 제작, 조선소 투자, 기술협력 등의 협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무인체계 분야에서는 드론과 대드론, 전자전, 감시정찰(C4ISR)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소프트웨어와 센서, 통신, 체계통합 분야의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하위 공급망에서는 미국 대형 방산기업들의 수주 잔고 증가와 부품·인력 부족으로 부품·소재·제조 분야 공급망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 방산시장은 일반 상업시장과 달리 계약과 조달, 원산지, 수출통제, 사이버보안, 회계감사 등 복합적인 제도와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연방조달규정(FAR)과 국방부 조달보충규정(DFARS)을 비롯해 원산지 규정, 수출통제, 사이버보안 인증 등이 계약 참여 단계부터 적용되며, 주계약자의 계약조건과 보안요건은 하위 공급망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인증인 CMMC는 방산 공급망 참여를 위한 핵심 요건으로 제시됐다. CMMC는 국방부 계약 참여기업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또 드론 분야에서는 보안성과 공급망 신뢰성을 검증하는 Blue UAS 인증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완제품뿐 아니라 핵심 부품의 원산지와 공급망도 함께 검증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KOTRA는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추진하기보다 주계약자나 체계업체의 하위 공급망에 부품·소재·모듈 공급업체로 참여하거나, 미국 현지 기업과의 공동 입찰·공동개발·공동생산 등을 통해 계약 수행 경험과 고객 접점을 확보하는 단계적 진출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신속획득 제도(OTA·SBIR) 활용과 Blue UAS 등재도 초기 시장 진입 방안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 방산시장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회계시스템과 원가관리, 문서화, 내부통제 등에 대한 정부 감사와 관리가 지속되는 만큼 계약 이전부터 이에 대응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CMMC 인증과 ITAR·EAR 수출통제, 원산지 관리, 공급망 보안 등은 준비 기간이 길어 사전 대응이 중요하며, 회계·보안·문서화 체계 역시 진입 준비 단계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