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통해 범정부 추진체계,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등 지원체계가 구체화됨에 따라 SMR 상용화와 수출산업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9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SMR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된 바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산업 전기화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SMR 상용화를 앞장기기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8월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SMR 특별법과 시행령은 SMR 개발·실증과 산업화를 위한 큰 틀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과 촉진위원회 운영,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실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기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추진전략·이행방안,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 SMR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 포함된다.

SMR 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위원장 과기부 장관)’에는 에너지, 산업, 국방, 해양, 중소기업 등 관계부처 및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육상 발전원, 선박 추진 동력원, 열 공급원 등 다양한 노형의 SMR에 대해 기술개발,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 과제를 논의한다.

민간 주도 SMR 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선진 기술의 도입·활용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SMR 특별법을 통해 따라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관련 역량이 집적·연계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실증 및 기업의 성장을 촉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SMR 연구개발·실증 및 사업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됐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과 실증을 가속할 계획이다.

비경수형 SMR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국내 기술이 실제 사업과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또한 전력 생산뿐 아니라 산업단지의 공정열, 해양, 국방,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SMR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병목 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SMR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돼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