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4.29 (월)
녹색인증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기업, 언론사, 금융계 등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내년 1월 실시예정인 녹색인증제도에 대해 건의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녹색인증이란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를 발표했고 지난 8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녹색인증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각각 녹색인증제도 추진현황,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녹색인증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뒤이어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여인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장, 이기헌 금호전기 이사, 이상권 신성홀딩스 실장, 강경훈 국민은행 부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술위원 등 기업, 언론사, 금융계를 대표로 하는 패널들이 토의를 벌였다.
강경훈 부장은 녹색인증이 체계를 잡을 경우 금융계도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녹색인증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제거,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녹색인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금융계를 대표해 몇가지 제안을 했다.
그는 우선 인증범위를 넓혀 달라는 제안과 70점 이상을 받으면 녹색인증을 받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무조건 대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선 시장성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녹색인증 제도에 사금융이 개입되는 것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는 요구했다.
이상권 신성홀딩스 실장은 자사가 100MW 규모의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1,300억원을 투자했으나 아직까지 녹색산업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녹색인증제도로 인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녹색전문기업의 대상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30% 인 것은 대기업 쏠림현상을 초래할 것 이라며 50% 이상으로 확대해 유망한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제안했다.
이기헌 금호전기 이사는 LED는 초기사업이라 효율과 수요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낮은 가격에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에너지 자율화를 통해 에너지비용을 현실화해야 국내 녹색기술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ESCO 올해 1,300억여원에 불과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금으로는 3조원 가량되는 LED시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ESCO 사업의 지원 금리를 3%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과거 벤처 인증제도의 실패를 거울삼아 녹색인증제도가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과거 1만에서 1만5,000개의 벤처기업이 인증 받았으나 실제로 10% 정도만 대출받았었고 그것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너무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인증제도는 민간금융이 판단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간부문에서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등 새로운 시장도 일어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여민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장은 정부, 기업, 금융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부족한 것은 추후조정할 것과 금융계의 고민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평가에 임하겠다며 서로간의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이나 녹색기술이 장기투자임을 감안해 인내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자들도 질문 및 응답 시간을 통해 녹색기술 고시안 중 빠져있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많음을 지적했다. 또한 11월말 지정될 예정인 녹색인증평가기관에 민간이 참여가능 한지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객관성을 고려해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말엔 녹색인증 운영요령안(통합고시)이 마련되고 12월 중 녹색인증 운영계획이 확정‧공고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