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가 2025년까지 8,000억원을 들여 노벨상에 도전할 탑클래스급의 과학자 1,000명을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기조과학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홍문종),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기초 연구·소재 과학 기술 발전방안 보고회’ 겸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우리의 기초연구 수준과 소재기술은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소재분야 무역수지가 2002년 25억달러에서 2013년 220억 달러로 상승했으며 핵융합, 초전도체, 초고온 플라즈마 등 기초연구 기반 세계 최고수준의 핵융합 원천기술 확보, ’13년 세계 최초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케톤’ 신소재 개발 등 신소재 개발을 통한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저성장 추세와 중국의 부상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패러다임을 바뀌기 위한 기초연구 및 소재기술 발전이 필요해 졌다. ■ 기초연구 전략성 강화 방안 이에 자문회의 정책연구단은 기초연구 발전방안 및 이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마련 △창의 기초연구 위한 연구자 맞춤형 연구지원체계 확립 △신진인력 양성 △평가체계 혁신 △과학기술-사회연계 강화등 4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독창적, 도전적 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비’ 비중을 2015년 22%에서 2017년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연구자의 수요와 연구분야별 특성 등에 맞춘 탄력적 연구비 지원 및 한우물 파기형 장기 연구 지원 강화에 나선다. 또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신진연구자를 위해 매년 40세 이하를 100명 선발해, 1년차 연구실 구축비(2~5억원) 및 2년차 이후 연구비(1~2억원)를 5년간 연구내용에 따라 차별화 지원하는 ‘Next-decade-100사업’을 신설한다. 신진연구자 기본 연구 환경 지원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인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연구자의 Track-record(과거 과제·성과 실적) 등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수준·분야별 맞춤형 평가 및 평가자·평가방법 다양화를 추진한다. 이어서, 자문회의 정책연구단은 우리 기초연구의 세부 분야별 연구 수월성과 산업 연계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계 탑 클래스 과학자 기술 양성 △장기·공공연구 추진 △산업계 연계 채널 확충 △기초연구 국제화 강화 라는 4대 제언을 제시했다. 개인기초·집단연구 강화 및 선도 기초연구자(Next-decade-100 등)와 해외 석학 매칭 등을 통해 중상위 연구자가 최상위로, 최상위 연구자가 세계 Top class 과학기술자로 신속히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 한다. 곤충학·전염병·해양학·지질공학 등 취약·소외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 보호·육성을 위해, 유행을 따르는 연구가 아닌 평생 한 분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출연(연) 등의 기초연구 플랫폼 지원 역할 강화한다. 전기전자공학·생화학·분자생물학·정보시스템·약물화학 등 산업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원천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 가속화를 위해, 시장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기초연구 확대로 수월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과 출연(연)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산업 분야별 Ad-hoc 위원회 구성으로 성과활용 채널 확충 자문회의는 동 기초연구 발전방안 추진을 통해, 기초연구의 패러다임을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2025년까지 세계 Top class 연구자 1,000명(2012년 313명), 기초연구를 통한 세계 1등 기술 10개 창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창조경제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기술 혁신방안 또한 소재기술이 첨단산업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해왔지만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 신흥 소재강국인 중국 사이에서 新넛크래커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혁신전략이 필요하다. 자문회의는 △ 단계에 따른 소재기술개발 전략마련, △소재공정 혁신,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신뢰성 평가 인프라 확충 등 소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 혁신 방향을 제안함 소재 기반의 성숙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주도로 출연(연) 보유기술을 연계하여 ‘한계돌파형 소재’를 개발하고, 이머징산업 선점을 위해서는 수요 대기업이 견인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길목지키기형 소재개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불확실성이 크지만 게임 체인저가 될 원천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대학 중심의 소규모 씨앗 뿌리기 기초연구확대한다. 또한 소재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첨단 IT기술과 소재설계 기술을 융합한 ‘웹기반 계산재료과학 플랫폼’과 ‘소재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소재개발 기간 50% 단축 추진한다. 시장의 다양한 소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소재 전문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출연(연)의 기업지원 전담 ‘소재개발 코디네이터’ 지정 및 중소·중견기업 파견 강화, 정부과제에의 중소기업 참여 비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소재의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소재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해 시험(측정)·평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재의 표준·인증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표준·인증체계를 선진화 추진 한다. 마지막으로 자문회의는 범부처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소재기술혁신을 위한 Korea Materials Initiative 마련을 제안하면서, 소재기술 혁신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소재 선도국으로 도약하며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