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정부가 전기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등에 나섰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시범생산 및 실증사업, 보급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전기차 구매∙판매 의무비율, 전력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검토도 동시에 진행한다.정부는 전기차의 조기양산을 위해 2012년까지 연간 8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의 공통핵심부품인 배터리 조기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도 ‘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지원해 구동모터, 인버터∙컨버터 전력모듈, 차량탑재형 경량 충전기, 전력계통 연계기술, 전기요금 부과시스템 등 개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확정예정인 ‘소재산업 발전대책’과 연계해 모터용 영구자석에 필수적인 희토류 소재 확보 및 대체소재 개발을 적극 나선다.올해 말까지 정부는 중점육성이 필요한 30개 전기차 전략부품을 선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경량부품 및 지능형시스템 등 내영기관 차량에 공통으로 활용가능한 부품이 포함된다. 특히 그린 네트워크 참여기업들을 활용해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집중 육성기업으로 50개 부품업체를 선정해 ‘한국 자동차부품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성과, 실증결과 등에 따라 우수성과물로 인정받은 기술∙부품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추진한다. 특히 충전플러그, 소켓 등 사용자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충전시스템의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조기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의 전기차관련 자동차∙배터리 업계, 전력회사, 연구계 및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미래전략포럼(가칭)’을 연내 구성한다. 기술개발부문은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연비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이, 전기차의 안전기준과 인증은 교통안전공단이, 환경∙편의성은 소비자단체 등이 간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PHEV 등 전기차와 유사한 차종을 포함한 전기차 분야의 종합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 계획이다.이러한 지원이 탄력을 받기 위해 정부는 전기차 핵심부품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에 R&D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경우 2012년까지 한시적이지만 신성장동력산업은 20%(중소기업 30%), 원천기술분야는 25%(중소기업 35%)의 공제받게 된다.정부는 실증사업 등으로 도출된 전기차 및 충전기의 안전∙성능을 분석해 올해 2월 개정된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기술을 2011년까지 보완한다. 소비자가 에너지효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기차 연비 표시 방안을 마련해 현행 자동차 에너지효율(연비) 관련 고시에 2010년까지 반영할 계획이다.‘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충전소의 인허가 조건을 마련해 법령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및 공동주택 등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부대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개정한다.최대 관심사인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에 대해 연내 ‘자동차관리법’을 손보기로 했다. 특히,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저속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기준을 완화하고 교통안전, 교통량을 감안해 일정구역 내 도로주행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개조의 허용을 2010년 3월까지 마련한다.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기존의 자동차이므로 전기파, 고전원 전기장치 등 8개 항목만의 시험한다.중소기업이 전기차 개조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개조 가능여건을 기술적 지원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고전원 전기장치 취급 능력업체가 중고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업체의 전기차 조기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차를 시범생산(30대 이상)하는 업체에게 민관 1:1 매칭을 전제로 차량개발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수요조사, 5월까지 과제기획, 6월 주관사 선정 등을 통해 내년 3분기에는 시범생산 완료를 추진한다.2011년까지 전기차의 도로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에 생산된 저속전기차를 실증용 차량으로 투입하며,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소는 국비를 지원해 구축한다. 특히, 주관기관을 복수로 선정해 배터리 충전소, 교환소 등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실증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민간기업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충전인프라 사업비로 2013년까지 총 1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전기차 양산체제 조기구축을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2,000대 이상의 보급을 꾀하고 있다. 다만 일반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은 2011년 시장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충전소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백화점, 할인매장, 재래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할 경우 저리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2010년 11월에 열리는 ‘G20정상회담’에서 행사진행 차량의 일부로 운영하고 회의장 인근에 전기차 및 관련 부품을 전시하는 견본전시관을 운영해 우리 국산차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홍보할 예정이다. 또 실증사업에는 시민단체, 일반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차 시연회, 시승행사 등을 지역별로 매분기마다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 개발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