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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소방안전 저해 5대惡 근절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惡) 근절을 강력 추진한다.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은 △소방차량 출동방해 및 출동구급대원 등을 폭행하는 소방활동 방해 △소화전 배관 등을 차단하는 소방시설유지 소홀, △소방감리자 등을 배치하지 않는 소방부실공사 △미검정 소화기 등을 판매하는 불량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등 불법 위험물안전관리 이다.
지난해 소방안전 5대악으로 사법처리 된 건수는 총 695건으로 위험물안전소홀 326건(46.9%), 소방시설유지소홀 140건(20.1%),소방활동방해사범 75건(10.8%)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수많은 홍보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범이 줄어들지 않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수사 강화, 기획·테마수사 확대, 특별사법경찰의 공조수사 확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교육강화, 수사 기법 공유, 특별사법경찰 전문자격자 배치, 소방사범조사 전용공간확보 등에 나선다.
또한 지난해 소방사범이 많이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75건), 소방시설유지 소홀(140건), 위험물안전관리 소홀(326건) 소방사범을 중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홍보 및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배종인 기자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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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CO₂ 2억3,300만톤 감축
이일주 기자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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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저탄소‘다섯가지 약속’ 실천해요”
이일주 기자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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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院, ‘소방산업진흥 정책설명회’ 개최
이일주 기자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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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국민을 화학사고 위험으로부터 24시간 지킬 컨트롤타워가 구축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을 24일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개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5개 주요 산단지역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도 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재난 사고시 원스톱(One-stop)으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안전원은 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화학안전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 사고시 즉시 방제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의사결정을 위한 사고예측범위, 전문기술과 정보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2015년 시행하는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운영·관리하며 화학사고를 사전에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이밖에도 화학안전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화학물질관련 연구개발, 사업장 화학안전교육 등도 실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 균 원장은 “화학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 빈틈없는 사고 대응, 산업 현장의 화학물질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전체 인원의 74%를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며 “환경부, 현장 대응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화학물질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개소한 구미합동방재센터와 이달 개소하는 시흥, 서산, 익산, 울산, 여수 등 5개 산단의 합동방재센터는 관할 구역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및 화학사고 현장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신근순 기자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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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본부, 심장 헬기이송으로 생명 구했다
배종인 기자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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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거점별 5개 119화학구조센터 연다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발생시 빠른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가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24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범정부 문제 해결형 협업조직인 거점별 5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개소식’에 맞춰 119화학구조센터를 개소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점별 5개 합동방재센터는 시흥·익산·서산·여수·울산에 마련된다. 시흥·익산·서산은 24일 개소하고 울산은 27일, 여수는 28일 개소할 계획이다.
119화학구조센터는 2시간 이내의 완벽한 사고수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방재청은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업체 지도·점검 및 안전교육도 통합 실시 할 계획이다.
방재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일수) 관계자는 “화학재난시 각 부처별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5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정부 3.0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지난해 12월5일 구미 합동방재센터가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현장대응시스템을 통해 화학재난에 대한 전문화된 사전 예방·점검 및 안전교육 통합실시는 물론, 화학사고 대응 전담기관으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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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 기술개발·산업 지원 정책 설명회
이일주 기자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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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배출시설 관리에 최상가용기법 도입
이일주 기자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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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7배 초과달성
이일주 기자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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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연구재단, 맞손
이일주 기자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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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불우이웃 사랑 실천 앞장
배종인 기자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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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2014년 현장중심 재난 정책 편다
배종인 기자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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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8만7,785세대 온실가스 5만9,971톤 감축
울산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시장 박맹우)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행해 온 탄소포인트제 추진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3년 6월까지 총 8만7,785세대가 가입해 온실가스 총 5만9,971톤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자원별로는 전기 4만9,297톤, 상수도 1,049톤, 도시가스 9,625톤이다. 이는 소나무 1,200만 그루를 심은 효과에 해당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로 총 9억2,300만원(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을 참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가정, 상업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사용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를 총 9만5,000세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면서 “참여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단지와 개인에게는 인센티브 외에 시장 표창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는 총 9만3,452세대로 파악됐다.
한편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를 통해 등록하거나, 서면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환경과에 접수하면 된다.
배종인 기자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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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수부, 육·해상 환경보전 ‘맞손’
환경부와 해수부가 대한민국 국토 및 바다의 환경보전을 위해 협력한다.
환경부는 환경부 정연만 차관과 해양수산부 손재학 차관은 20일 ‘환경부·해수부 정책협의회’를 구성, 정례적 협의 채널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육상·해양 오염원의 연계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긴밀히 협력이 필요하며, 이에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1차 협의회에는 양 부처 차관 및 실·국장, 안건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향후 논의할 세부 과제들을 선정했다.
우선 육상 기인 오염원의 해양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대책, 폐류 생산해역 인근 육상 분변오염원 관리 대책 등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적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폐사 어류의 육상 처리 시 토양·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습지의 날 등 행사 개최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동 과제들의 논의를 위해 환경정책실장과 해양정책실장 책임 하에 안건 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협력과제를 추가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정연만 차관과 손재학 차관은 “환경부와 해수부는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므로 협의회 구축으로 얻어질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앞으로 국민을 중심에 둔 융합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일주 기자
201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