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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방, 박두석 제16대 본부장 취임
고봉길 기자
20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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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수단의 일환으로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가운데 탄소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유일호(한), 이용섭(민)의원실, 경실련갈등해소센터 공동 주최로 오는 21일 열리는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2차토론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만옥 박사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만옥 박사는 “2007년도 국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환경오염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교통혼잡비용)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109조원으로 GDP의 약 11.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소세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세목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있어 사회적 수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강 박사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2% 감축으로 인해 연간 3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이로 인한 투자촉진과 GDP 증가가 전망된다”며 “이에 내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면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탄소세 도입은 조세부담자의 적응능력 확보와 부담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제언했다. 1단계(2012~2014년) 수송부문, 2단계(2015~2017년) 가정·상업·난방부문, 3단계(2018~2020년) 산업·발전부문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
강 박사는 탄소세 세율과 관련해 “일본의 탄소세 도입안과 같은 낮은 수준의 세율로 도입하면 추가세수는 약 1조4,000억원으로 국내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의 약 1/10 수준이며 연차적으로 인플레이션율 혹은 GDP 증가율과 연계하여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세 세수는 산업경쟁력 유지와 소득재분배 악화 방지를 위해 저탄소 차량 기술개발 및 구매 지원,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정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차 토론회에는 기재부 김형돈 재산소비세 정책관, 한림대 김승래교수(전 조세연구원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형건박사,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강희정 건국대교수, 소비자를위한 시민모임 김창섭교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한밭대 조영탁교수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근순 기자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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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E 목표관리 운영지침’ 확정·고시
이일주 기자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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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품리콜 정보 ‘한눈에’
리콜에 관한 일반법인 ‘제품안전기본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제품 관련 리콜사고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지난달부터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 및 TBT통합정보포털(www.knowtbt.kr)을 통해 국외 동향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주 발표되는 동향 보고서에는 제품명, 사업자명 및 연락처, 관련 사고사례, 규제기관의 조치사항 등 리콜 사고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사진이 첨부되는 등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기표원은 이러한 정보제공을 통해 사업자는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이를 참조하여 제품의 안전품질을 높일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들과 그 위해성을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소비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적극 게시하는 한편, 전략적으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국가를 선별·확대해나가는 등 질적인 측면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근순 기자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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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산업안전 모델, 몽골간다
김성준 기자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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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公, 자원순환 선도기업 공모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는 내달 말일까지 2011년도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공모를 실시한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 포상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단은 이번 공모에서 기업의 폐기물 감량을 유인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킨 우수 감량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기계, 화학 등 14개 폐기물다량배출업종의 1300여개 사업장뿐만 아니라 소량배출업종을 포함한 비대상사업장까지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폐기물 감량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폐기물 감량을 확산시킨다는 의도다.
대상 사업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폐기물감량실적을 제출하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감량지침 준수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이에 맞춰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단을 설명했다.
신청서 또는 추천서와 함께 관련 공적내용을 내달 30일까지 공단 폐기물관리처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사례는 접수된 실적을 평가·심의해 오는 9월6일 개최되는 환경부 주최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업체 우수사례는 발표회와 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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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사, 민·관 협력으로 푼다
김성준 기자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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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캐치프레이즈 공모
이일주 기자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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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公, 국내 첫 ‘프로그램 CDM사업’ 국가승인
김성준 기자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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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방본부, 대형공사장 안전대책 추진
부산시 소방본부가 대형공사장 등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본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해당 공사장의 화재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 △현장작업 시 안전조치·안전수칙 준수 △스티로폼 및 종이박스 등 가연물 안전거리 확보 △공사장 화기취급 제한 △소화전 등 작업장 소화설비 설치사항 등에 대한 확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구조대 및 고가·굴절차 특수차량 등이 참여하는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해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소방차 이동 및 화재진압 경로를 미리 살펴 볼 계획이다.
부산지역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안전대책에는 중부소방서 등 11개 지역 소방서에서 총 24개 반 48명의 안전점검반이 동원된다.
지난해 4월 현재 지역 내 대형공사장은 89개소로 파악됐는데 소방본부는 이번 특별안전대책 추진과 함께 공사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공사장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유사시 화재진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공사 진행단계별 화재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공사 완료시까지 소방차량을 활용한 안전순찰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40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냉동 창고 공사장 화재와 같이 대형 공사장은 내부 용접·가연물 방치 등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고, 화재 시 급속한 연소 확대로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다”면서 “지역 공사장에서도 화재위험이 있는 경우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감독자의 관리 아래 철저한 안전조치 후 작업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준 기자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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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에너지화 신기술 개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추진의 일환으로 건설폐기물을 폐목재 등 가연물로 분리/선별해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 최근 특허등록까지 완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건설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분리/선별기술은 단순 매립되던 건설폐기물에서 폐목재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에코스타(Eco-STAR)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다.
환경부와 매립지관리공사는 콘크리트와 분리되지 않고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에서 폐목재 등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한 가연물(폐목재, 폐비닐 등)을 효율적으로 분리/선별할 수 있는 공정(Process) 개발을 위해 실증실험시설(50톤/일)을 설치·운영하는 등 관련기술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기술인 “건설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분리/선별방법”은 기존의 순환골재 생산에만 집중되었던 국내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과 차별화되는 것이다.
그간 분리가 어려워 단순 매립처리 되던 건설폐기물에서 폐목재 및 기타 가연물을 가연성 고형연료(WCF, RDF)로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 개발한 “건설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선별방법”을 이용할 경우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약 7,000톤/일)에서 2,520톤/일의 가연성폐기물(반입량의 40%, 선별효율 90%)을 분리/선별할 수 있다.
분리/선별된 가연성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경우 연간 약 18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약 6.38×108kWh)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무려 400억원(1kWh 당 125원 기준) 이르는 금액이다.
매립지관리공사 녹색기술연구센터장(천승규)은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공사는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기술력을 대외에 다시한번 알릴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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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부,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수립 공청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수립(도로,철도,건축물 부문)’ 연구 결과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 3~4일까지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연구는 건설자재 생산과 시공, 해체까지 건설 프로세스 전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산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는 계산 결과를 토대로 건설공사 공법 선택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도로·철도 등 시설물 시공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시설물 완공 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또 건설기술 연구자·개발자들은 새로 개발된 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시킬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학·연 전문가와 업무관계자들이 고루 참여한 금번 공청회에서는 자재생산, 시공, 운영 및 해체 등 시설물 단계별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을 발표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건설 산업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 토론과 의견 발표가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 후 산정방법을 확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 누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수립 대상인 도로, 철도, 건축물 외 수자원, 항만 등 기타 시설물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산정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봉길 기자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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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기질 세계 선진도시 수준 개선
울산시는 2020년까지 세계 선진도시 수준으로의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2009년 11월부터 추진된 중장기 종합대책은 전문가 위원회(2회), 분과위원회(9회), 실무팀 검토 보고회(3회), 시민 공청회(1회) 등에 이어 지난 1월28일 ‘울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울산시가 마련한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은 2011년부터 2020년(10년)을 계획기간으로 12개 추진전략, 29개 추진과제, 50개 세부추진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정책 및 행정 분야 9개 전략, 23개 추진과제, 36개 세부추진계획 △녹색기술 산업분야 2개 전략, 4개 추진과제, 8개 세부추진계획 △시민생활실천분야 1개 전략, 2개 추진과제, 6개 세부 추진계획 등이다. 사업비는 기업체 환경개선 투자(1조4,480억) 포함, 총 2조 4,2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목표는 오는 2020년까지 울산의 대기질을 세계 선진도시 수준으로 개선 및 유지하는 것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아황산가스(ppm/년)는 기준연도(2008년) 0.008에서 오는 2020년에는 0.005로, 미세먼지(㎍/㎥,년)는 54에서 40으로, 오존(ppm/8시간)은 0.023에서 0.022로, 이산화질소(ppm/년)는 0.024에서 0.020으로 각각 개선된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대기오염의 중요 지표물질인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신개발 산업단지 입주 업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친환경 녹색산업 단지를 적극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3월 중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각 분야별,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엄태준 기자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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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제2소방, 소방안전대책 추진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송래)는 봄철을 맞아 화재 등으로 인한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4월30일까지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 간 계절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봄(30%), 겨울(28.3%), 가을(21.3%), 여름(20.4%) 순으로 나타났다. 기록적 한파로 예년보다 지반의 동결심도가 깊어 해빙기 지반약화로 인한 공사장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추진내용은 지하철(철도) 역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대응훈련 실시, 재난발생 시 자율안전관리 및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을 위한 통신촬영시설·교육연구시설·청소년시설·위험예상시설 등 총 191개 대상에 소방특별조사 실시 및 건설공사장·절개지·낙석위험지역·축대·옹벽 등 217개 대상에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이다.
제2소방재난본부의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봄철 나른한 기후로 안전의식 해이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생활 주변의 시설물 등을 관심 있게 살펴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봉길 기자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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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재난대응 인공위성 활용
고봉길 기자
2011-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