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내년부터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이 의무화되고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는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구입해야하는 등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포안은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소인프라 확산의 일환으로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가 기존 50%에서 80%로 확대돼 충전사업의 경제성을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됐다. 이는 공급측면(자동차 제조·판매사)에만 부과된 환경개선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한 것으로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해 국민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편의를 위해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되고 전기차 충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속체계가 정비됐다. 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기축시설에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전기차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됨에 따라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이 기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돼 단속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및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