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지자체별 규제프리존.

울산시가 규제프리존을 통해 3D프린팅 산업과 부생수소를 활용한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시는 새 정부의 첫 추경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울산 관련 사업은 총 29개 사업, 334억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에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천억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울산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는 3D프린팅 산업과 부생수소를 활용한 친환경자동차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가 2개씩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발의 된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를 통해 각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가 철폐되며 재정·입지·인력·세제 등이 집중 지원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을 통해 울산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15억원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 5억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98억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5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원 △어린이집 확충 17억원 등이 배정됐다.

이번 추경을 위해 김기현 시장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경심사 기간동안 국회 백재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들,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진 기재부 2차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조선업 불황극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기 확대 보급 등과 같은 시민 체감형 사업들이 지역에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확보한 국가예산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9월 임시회에 2회 추경 편성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