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만 지원하던 일자리·투자·기술개발 지원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규제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9일 정승일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중견기업 지원 사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재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DB산업은행, 송원그룹,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한국콜마, 계양정밀 등 산학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제도개선을 위해 올해 일자리·투자·혁신 등 기업 성장에 중요한 18개 성장걸림돌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법인세 손금산입과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청년 고용지원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과 특허 담보대출 등 IP 연계 금융지원 등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가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위기지역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1~2%에서 5%로 강화된다.

사업전환 절차 관련 특례가 초기 중견기업에도 적용되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이에 혁신연략이 높은 중견기업을 선청해 수출 등 패키지를 지원하는 글로벌 챔프 300 사업과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 구축이 추진되며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과 중견기업 상생혁신 R&D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중견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사업 진출, 수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3조원 규모의 우리은행 (예비)중견기업 전용 금융 상품이 출시되고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요건 완화와 정책자금과 중견기업 지원사업간 연계도 강화된다.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업계에서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금번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과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은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지속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