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회복으로 철광석, 유연탄 등 철강 원자재 가격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철강산업 우선 공급을 위해 철강 및 비철금속 원자재 수출입 관세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저가 철강재 수출에 적극적이던 중국 철강기업들이 고부가 제품으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개 품목 무관세 △8개 품목 수출관세율 상향 조정 △146개 품목 수출세 환급 폐지 등 수출입 관세 조정 사항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 중국 정부는 선철, 조강 등 20개 품목(HS 8단위)에 대해 0%의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들은 현재 1~2%의 최혜국세율(MFN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개 품목의 수입 합계는 지난해 114억2,000만 달러이며, 그중 대한 수입은 1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중국의 빠른 경기회복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코로나 사태에도 해당 20개 품목의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379.6% 급증했다.

코트라(KOTRA)는 “수입 수요가 급증하는 철강 및 비철금속 원자재에 붙는 관세를 없애 원자재 안정적 조달을 실현하고 철강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다.

5월1일부터는 크롬철 등 5개 품목(HS 8단위)의 수출관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중국은 광석, 철강, 금속제품 등 총 107개 자원형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자원 유출을 막고 자원을 자국 시장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합금강 분말 등 146개 품목 수출세 환급이 폐지된다. 이 제도는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치세와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해당 품목의 수출 규모는 3731만 톤으로 수출액은 328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수출세 조정으로 중타이(中泰)증권연구소는 중국 철강 수출이 2천만 톤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열연판, 열연롤, 중판, 강관재 등 저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세 환급 혜택이 사라지면서 중국 철강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는 “수출관세율 인상, 수출세 환급 폐지는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산 철강 가격 경쟁력 약화, 철강 수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업계는 이번 조치를 철강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라며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배출 최다 산업 중 하나인 철강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시급한 우선 과제로 꼽히기 때문에 시장은 철강업 구조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한 정책 및 조치가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