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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8 10:11:50
  • 수정 2023-01-05 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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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인하방지·퇴장방지 의약품제도 인정에 총력”


▲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이하 협회)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협회는 한국의료용가스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친선 교류 및 상호간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며 전국의 의료용고압가스에 관한 정보를 상호 연구, 발표함으로써 의료용고압가스업계 선진화 및 보건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보험수가 약가관리와 GMP도입에 따른 회원사들의 품질 유지를 위해 보험수가 인상을 추진하고 수가인하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GMP분과, 보험약제분과 2개의 분과와 사무국을 설치 운영중이다.


GMP분과위원회는 의료용가스 GMP 기준 조기 정착을 통한 품질관리 향상,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 보험확대와 의약품 관리방안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보험약제분과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보험수가 인상,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추진한다.


그 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부처 및 기관의 주요 소식 및 정책을 회원사들에게 알리고 대응하도록 돕고 있다. 전국 91개 의료용 가스 GMP 적합업체들이 협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갖고 있는 만큼 회원사 혜택이나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17년 12월 취임 후 4년이 지났다. 그간을 돌아본다면


2017년 11월 협회 결성을 결정하고, 2018년 2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2019년 1월 16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취득했으며 2019년 6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일본 의료용가스 산업 시찰을 다녀왔다. 2019년 12월 개별등재 저지 및 상한가 인하 반대를 위한 항의 집회 개최(보건복지부)했다.


2020년 2월 보험상한금액인하처분 취소 소송 제기(보건복지부)해, 집행정지 판결 완료(대법원에 복지부 재항고 기각되어 기존 상한가 유지)했으며 본안소송은 협회에서 항소하여 2심 진행 중(서울고등법원)이다. 올해 1월 21일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돼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2021년 제1회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의 중점 사안은 무엇인가


올해는 의료수가 이슈에 주목중이다. 수가인하방지 및 방어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필요에 따라 협회 회원사들의 권익을 위해 데모를 하는 등 온 힘을 다하고 있다. GMP기준의 선진화된 품질관리를 하려면 전자재료인 특수가스의 경우처럼 적절한 보상이 전제되어야한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속가능 방안으로 보험수가를 인상요청하려고 한다. 협회를 중심으로 제조원가 상승분 등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보험수가를 도출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인 회계법인에 의뢰해 품목·규격별로 원가를 산정하는 업무를 현재 진행 중이다.


다른 하나는 의약품 체계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인정 건이다. 의료용 가스는 고압용 가스인 동시에 의약품에 해당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따라야한다.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2000년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퇴장을 방지해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는 제도다. 무분별한 고가 약제사용을 억제하고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의료가스 가격유지를 위해 이 제도에 포함되도록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약제 실거래가 상한금액 인하 조정 방지를 위해 상한금액 조정제외를 위한 퇴장방지의약품 또는 저가 의약품 편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과제를 진행 중이다. 올 1월 21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제조관리자 교육은 2년에 한 번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의약품(고압가스)등의 안정성·유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책임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다.


올해 제1회 교육은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해 총 53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처음 수행하는 과제였기에 부담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완수해 지면을 통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의료수가관리·공급가 안정 등 회원사 권익 위해 최선”

“GMP기준 품질 유지, 전자제품·특수가스처럼 적절 보상 받아야”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의료용 가스업계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의료용가스(특히 의료용산소)는 환자 생명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공급 중단 등의 문제 발생 시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요소다.


특히 코로나19 중환자들은 혈중 산소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저산소증이 발생해 장기 손상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주입해야한다.


협회와 회원사 및 의료용 가스업계는 코로나 19의 확산방지와 치료를 위한 국내외 노력에 동참하며 주야를 막론하고 의료용 산소에 대한 응급 요청 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대기 상태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코로나 19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인도에서 산소가 부족하여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의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업계로서 사명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개별등재 추진 △WHO 필수의약품 인정된 산소 및 아산화질소 보험수가 인하 추진 △품질강화 목적 GMP 도입 후 산소발생기 규제 샌드박스 통과 보험 적용 허용 등 정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앞으로 의료용 가스 시장의 전망은 어떠한지


의료용고압가스 업계는 2017년 7월 1일부터 GMP 시행이 완전 의무화된 이후 GMP 시행의 기틀을 갖추었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3년경과 후, 재인증을 받아 품질관리측면에서 안정화된 단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료용가스 GMP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준향상과 의료용가스 업계 인재의 능력을 향상해 의료용고압가스 업계의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또한 의료산업 및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의료용고압가스의 적용분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응해 의료용고압가스산업도 첨단 신소재산업으로 변신해 발전하여 나아갈 것이며 우리 업계 역시 이를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회차원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종전 품목성격이 상이한 제약협회 등에서 주도하던 제조관리자 교육을 자체 커리큘럼으로 지난 4월, 양일간 실시해 우리 산업에 맞는 안전과 품질관리내용을 전달했다고 자부한다. 또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이 의료용고압가스의 안전과 품질유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합리적인 보험수가 유지를 요청할 것이다.



■회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산업가스 품목을 들여다보면 업체별로 가스 자체의 품질은 사실 큰 변별력이 없다. 경쟁이 점차 심해짐에 따라 지금 업계의 상황은 가격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가격을 맞춰야 품질관리가 가능한 업계 특성 상 무조건 낮은 단가를 부르는 등 상도덕에 어긋나는 업계 행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용 가스가 GMP 품질기준을 맞추려면 그만한 가격을 맞춰야 적정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적정가를 제시하고 유지하는 문화는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는 업계 특성상 당연시 되어야하는 것이다. 그게 맞고, 보편화해야할 일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들이 적정가를 받기 시작해야 업계의 분위기나 환경이 점차 변화될 것이다. 상생을 위한 현명한 대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신소재경제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지면을 통해 신소재경제 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든다.


협회 창립총회에서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초심을 잊지 않으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회원사분들께 약속한대로 초심을 잊지 않고 협회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약속 잘 지키고 있는지 늘 생각하고 있다. 신소재경제 독자분들께도 협회의 발전을 응원해주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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