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CCUS 등 기후변화완화 기술 확보 수준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미흡한 상황으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미국·일본·독일과 특허 수 등을 비교한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2050 넷 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4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전세계적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완화 대응 선도국인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누적 개수는 8,635개로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수소환원제철,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CCUS) 등 획기적 저감·흡수 기술확보 등 핵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낮았다. 한국의 CCUS 분야 특허 건수(2014년~2018년 누적)는 98건으로 같은 기간 OECD 전체 특허 수 1,375건의 7.1%에 불과했다.

미국 CCUS 특허 수 비중은 38.2%, 일본은 15.5%였다. 한국은 CCUS, 폐수처리 등 6개 주요 기술분야 중 에너지 생산·전송·배분 분야(3위)외 5개 분야에서 비교 대상국(미·일·독·한) 중 최하위(누적 특허 수 기준)였다.

전경련은 한국의 대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대기업 R&D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율은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로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대기업 R&D 조세감면율은 독일 19%, 일본 17%, 미국 7% 순이었으며 한국은 2%에 불과했다. 한국 보다 순위가 낮은 6개국은 조세감면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R&D 지원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꼴찌였다.

또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지출이 비효율적이고 정부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2020)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며 미·일·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특허기술의 질적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런 특징은 특허의 효율성·생산성·시장성 등 질적수준을 나타내는 삼극특허 현황에서 드러난다. 한국의 삼극특허비율은 15.1%로 일본(35.1%), 독일(30.5%), 미국(18.7%)에 비해 저조했다. 특히, 민간부문을 제외한 정부 R&D 특허 비중만 보면 수치가 10%로 더 낮아진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관련 분야의 R&D 투자재원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주도 R&D 외에도 대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