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기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 부회장이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원 관련 공기업의 신규 투자를 허용해 민간 기업들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유도, 자원개발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박순기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 부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화보 강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민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4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외 자원 개발 사업 환경은 녹록치 않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강대국의 무역 갈등, 자원 무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확산, 유럽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연이은 글로벌 악재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해 유가를 비롯해 니켈과 리튬 등 광물 가격 급등이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악화, 인플레이션 유발, 금리 인상 등 실물경제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자원 의존도가 96%이고 연간 에너지 수입 비용(약 1,270억 달러)이 국내 총생산의 7%를 차지하는데도 자원개발 지원제도 일몰, 공기업 신규사업, 민간 융자예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같은 기반 조성 등이 모두 중단 또는 축소되면서 자원개발 생태계를 빨리 회복해야하는 상황이다.

박순기 부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민생경제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을 추진하며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안보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에너지·자원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로운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 방향이 민간 중심인 만큼 기업들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 관련 공기업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융자 예산을 현재 30%에서 더 확대하고 융자 및 감면 비율을 70%에서 그 이상으로 개선하는 등 실정에 맞게 정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 광종 및 핵심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개발 광구의 지분 매입 투자에 대해 과감한 세액 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던 공기업의 역할 축소가 자원개발 업계의 동반 침체에 큰 영향을 준 만큼 자원 공기업의 신규 투자를 허용,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원 공기업의 신규투자는 오랜기간 중단된 상황으로 석유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매장량 확보를 중단한 채 해외자산 매각에 집중하고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9월 광해광업공단으로 출범하면서 공업과 관련된 해외 투자 사업의 관리·처분만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신규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다.

박순기 부회장은 “재생에너지만으로 부족한 공백 및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안정적으로 보완할 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UAM, 6G 등 미래 신산업의 필수 원료를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자원개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자원 공기업의 기능이 반드시 정상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원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해외 생산물량 및 국내 비축 물량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련 대책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자원안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