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의 화물 운송 도식도(국토부)

정부가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및 화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로운송을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지원사업의 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공모를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기간동안 지원한 사업신청 대상자의 전환물량 계획 등을 평가 후 5월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협약사업자에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 범위 내 예비사업자로 선정, 집행잔액 발생 예상 시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한다.

그동안 철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화물차 대비 4% 수준으로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도로운송에서 필요 없는 상하역 등 환적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환교통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원사업으로 80억톤·km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했으며, 이는 3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유사한 탄소배출 저감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사업을 확대 및 개편하여 지난해 28억원이었던 지원규모를 올해 41억으로 확대해 전년대비 40% 이상 늘렸으며, 지원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재산정해 보조금을 현실적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31.9원/톤·km →64.7원/톤·km) 재조정을 거쳐 철도물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새로운 철도수송 전환물량 창출을 적극 유도하고자 예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는 등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저감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업자 모집 선정 과정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