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초대강국 실현을 위해 5년간 기업 투자 340조원 달성과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 10%로 확대, 소부장 자립화, 인력 15만 명 공급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프라지원, 규제특례, 세제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19일 발표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 → 490%)로 상향함으로써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약 9000명 규모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중한대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하고,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 설비투자 경우 기존에서 2% 상향에 8~12%를 적용하고, 테스트 장비, 지적재산(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최대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제를 올해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고,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한다.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해 현재 3%인 시장점유율을 2030년에는 10%를 목표로,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전력반도체는 4,500억원(`24~`30),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 (`24~`30)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29년까지 1.25조원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社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 약 1.5조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서는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30년 자립화율 50%를 목표로, 현재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고,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하고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이 합심해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고,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고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10년간 3,500억원 R&D 자금을 마련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하고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설립하고, 정부·소자(대)·소부장(중소·중견) 공동으로 지원하며,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 기증시, 장비 시가의 10% 세액감면, 계약학과 운용비용은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plus 산업’으로 묶고, 반도체 산업과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반도체 plus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