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차 산업자원안보 TF 회의

정부가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급망 위기관리 소부장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제24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코트라·산업연 등 관계기관 등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의 對대만 수출입 금지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구체적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러시아) △이차전지 소재(중국)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품목(대만) 등 총 30여개 핵심품목에 대한 수급현황과 비상시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장 차관은 “업종별 협단체와 코트라 무역협회 등 적극 협조를 바탕으로 119개 산업분야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 주요국 특이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모니터링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어, 수입국 다변화, 비축 확대,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먼저 요소는 베트남 등 대체 수입국 발굴로 특정국 의존도 대폭 축소(97%→56.9%)했으며 마그네슘괴의 경우 정부비축 추경예산 반영(2개월분, 132억원)했다.

반도체 희귀가스는 할당관세 적용(5.5% → 0%) 및 자체생산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특히 네온의 경우 기술개발과 성능평가 후 국내 수요기업에 납품중이다. 크립톤·크세논의 경우 산업부 R&D를 추진중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소부장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뤄졌다. 기존 소부장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강화 및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산발적·상시적으로 발생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어려웠다.

이에 산업부는 입법부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의 비축, 수입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 소부장 공급망 정보 분석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통해 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