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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7 1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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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해,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대용량 사용자 중심의 요금 조정및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0대 그룹 간담회’를 26일 개최해,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과 함께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우태희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이형희 위원장 △현대제철 안동일 대표이사 △LG 하범종 사장 △롯데케미칼 황진구 사장 △포스코홀딩스 전중선 대표이사 △한화토탈에너지스 김종서 대표이사 △GS칼텍스 김형국 사장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대표이사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3高 현상, 투자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올해 초 대비 LNG 5.5배 등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겨울철을 대비한 각국의 에너지확보 경쟁이 가열되는 등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에너지 위기는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영국, 일본 등각국은 공공건물 난방제한, 전기요금 상승,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 강력한 에너지절약 추진, 요금 인상, 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국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각 기업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위기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며, 아울러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며, 투자는 빠른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투자프로젝트 기반 규제혁신도 추진할 것이니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중요하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불법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미 의회 의원,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었다고 설명하며, 향후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함께 우리 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업부가 산업현장의 이야기를 폭넓게 수렴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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