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천의원

전기차 등 신산업 확대로 희토류 등 희소금속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희소금속의 자원개발률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공급원 다변화, 비축 등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신전략광물(리튬, 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신전략광물의 자원개발률을 2013년 9.6%까지 끌어올렸지만 이후 자원개발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특히나 희토류 자원개발률의 경우 2014년까지 24.9%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3.9%로 떨어지더니 최근 5년간 1%대 머물다 2021년에는 0.2%까지 추락했다.

리튬과 희토류는 세계적으로는 물론 국내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27,810톤에 불과하던 리튬 국내 수요는 2021년 94,910톤으로 241%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희토류도 21%가 늘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희귀금속이 특정 국가 의존률이 높다는 점이다. 산업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 리튬 수입은 칠레(86.3%)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희토류 수입국은 중국(71.6%)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중국이나 칠레에서 수출을 중단할 경우 공급망에 큰 위기가 생길 수 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유와 가스도 자원개발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석유는 자원개발률이 2015년 9.6%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6.5%까지 내려갔다. 가스도 2016년 37.3%까지 올랐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1.2%까지 감소했다.

이처럼 자원개발률이 추락한 이유는 신규 사업은 줄고 종료사업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은 24건에 불과하지만 종료사업은 103건으로 5배나 많았다.

역대 정부들의 해외 자원개발 예산 규모를 보면 △김대중 정부 1조2,227억원 △노무현 정부 3조5,025억원 △이명박 정부 5조5,328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1조 23억원 △문재인 정부에서 3,952억원으로 현저히 줄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0년 중국 어부들이 센카쿠 열도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일본에 체포되자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중지하겠다고 압박한 일이 있었다”며 “자원 무기화 시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공급원 다변화, 비축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