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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9 14:08:30
  • 수정 2022-12-19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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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화학 분야의 친환경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전체 산업 매출 규모를 2050년까지 170조원까지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9일 화학산업 포럼 결과보고 대회를 개최하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3월, 환경규제 강화와 공급망 불안정 등 환경 변화를 돌파할 해법을 찾기 위해 화학산업 포럼을 출범, 포럼 내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등 5개 분과에서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했고, 이후 분과별 논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으로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나프타 대신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원료 전환과 화석연료를 그린수소·전기로 대체하는 연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 분과에서는 우선 연료 및 원료전환 등 친환경 전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1,858억원을 지원하고, 공동 기술개발·활용을 위한 그랜드컨소시엄 구성도 추진한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리뉴어블 나프타 수입 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를 제외하고, 금융 등도 지원한다.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등 친환경 신산업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고 3대 석유화학 단지의 업종특례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도박업·농업 등 일부 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현재 95조원 수준인 석유화학 산업 매출액을 2030년까지 150조, 2050년 170조원까지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밀화학 분과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매출액 1조원 기업의 20개 육성(‘30) 전략을 제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배터리·정보통신, 5대 전방산업의 주요 화학소재를 선정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소재의 산업적 특성에 맞게 △패키지형(소재·부품·수요기업 연계) △이어달리기(부처협업) 등 다각적 방식으로 R&D 지원(‘23)을 추진하고 △R&D와 연계한 완제품 테스트베드(‘24) △디지털 트윈 기반 최적설계, 생산 플랫폼 구축(‘24) 등의 전주기 사업화 지원도 추진한다.


으뜸기업 선정 시에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내 화학소재 기술범위를 4개에서 15개로 추가해 정밀화학 으뜸기업을 30개사까지 발굴(‘24)한다.


플라스틱 분과에서는 원가 경쟁력 확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을 통한 부가가치율 37% 달성(‘30) 전략을 제시했다. AI를 활용한 ‘플라스틱 생산 4단계 혁신공정모델’을 마련·보급(‘24)하고, 탄성소재의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예타를 추진(’22)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료社-가공社-수요社-재활용社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23)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을 신설(‘23), 자원순환 체계를 고려해 사용 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화 실증사업(‘23)도 추진한다.


인프라 분과에서는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화학산업 친환경 전환 촉진법’ 제정 추진을 검토하고,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부두, 전력, 용수, 도로 등의 기반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관리센터 건립(‘23) △체험형 훈련 강화를 통한 작업자 안전수준 향상(‘24)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공급망 분과에서는 수입 품목 중 국산화가 곤란한 품목은 신규 비축물자로 지정을 검토(‘23)하고, 국산화 가능 품목은 R&D 등의 지원을 추진(‘23)한다. 또한 화학산업 핵심품목 통계 구축과 전담기관 지정 등으로 체계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해 핵심품목 관리 협업 생태계를 조성(‘23)한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지원방안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와 주력산업 핵심품목의 공급망 재편 속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나간다면, 수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발표하는 화학산업 포럼 결과를 토대로 우리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필요한 후속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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