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미래 지형

미중 패권경쟁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이 전국시대에 돌입하고 자동차 산업이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새로운 전략 수립과 강화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은 ‘경제 안보 시대, 전략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략산업 각 분야 주요 기업 등 민관 전문가 45인과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해 반도체·미래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요-공급 요인 외에 지정학 요인이 미래 지형 전망의 핵심 요소며, 반도체·미래차·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기술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미래 전망에 있어 국제정치 작용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 지형 변화를 추동하는 1순위 핵심 동인으로는 지정학(국제정치) 요인이 지목됐다. 향후 밸류체인 주도 단계는 종합반도체(IDM) 부문이 될 전망이며, 팹리스와 첨단 후공정 기능 역시 상당 부분 수직계열화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파운드리 분야가 국가별 반도체 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서 중요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팹리스 분야에서는 애플, 구글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진출 가속화가 예상된다. 또한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의 개발과 회로설계 분야에서 이들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희권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요국 기업과 정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그 동안 없었던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첨단 제조 기반 강화를 위해 지원 수준 고도화가 매우 시급하다고”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분업 구조 재편과 선단공정 주도권 경쟁에서 낙오 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과거 지형 재편과정을 거치며 살아남은 첨단공정(3nm) 양산 능력 보유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뿐이다.

반도체지원법을 주도한 美반도체산업협회(SIA)는 팹리스 분야 대상 300억 달러 규모 연방재정 지원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출간, 제2의 반도체지원법 출현 가능성도 있다.

경 부연구위원은 “우리 앵커 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생존과 세계 무대에서의 공평한 기회(Level Playing Field) 보장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지원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미래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 지형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래 지형 변화의 1순위 동인으로 기술(공급) 요인이 지목됐다. ICT 기술과의 융복합 추세로 인해 기존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은 물론, 이종 분야 기업들의 신규 진입에 따라 다층적·입체적 구도의 주도권 경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감소해 연산 400만 대를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현재 내연차 중심 협력업체의 신속·유연한 사업 전환과 반도체, 전기전자 부품 핵심 기업군의 진입을 통한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총량 유지 및 확대가 핵심 현안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이 제조에서 서비스로의 중심 이동, 업의 본질 변화에 직면했음을 강조했다. 경 부연구위원은 “기존 정책 관점을 탈피해 플랫폼 기업과의 연계 및 국내 핵심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정책 역시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연결성을 제고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우, 미래 지형 변화 1순위 핵심 동인으로 공급(기술) 요인을 선정했으며, 미래 밸류체인의 주도 단계는 R&D·설계 부문이 될 것으로 보았다. 위탁개발생산(CDMO) 역시 중요성이 강화되는데, 이 분야가 정밀 기술은 물론 美 FDA 등의 관리감독 인증이 필요해 후발 개도국의 추격이 어렵다는게 우리 전략산업으로서 큰 경쟁우위 구성요소로 꼽았다.

현재 CDMO 분야에 지정학 및 수요측면에서 기회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고도 성장의 불씨를 확산하기 위한 대내외 혁신 기반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

코로나 백신 생산으로 국내 제조역량의 신뢰도가 상승했고, 시밀러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입으로 우리 공급망의 수준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 해외 소부장 기업과 인재 유치 및 신약 개발 성공을 위한 국제 신뢰자산 축적이 필요하다

경희권 부연구위원은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제조업 분야 전반이 각국의 전략 논리와 수요-공급 요인 변화에 따른 글로벌 지형 재편을 마주하고 있다”며, “후속 연구와 각 분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이에 기초한 전략적 방향성 정립 및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