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광물 확보전략

정부가 현재 80% 이상을 기록 중인 리튬, 코발트, 흑연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해외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춘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비축일수 100일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로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자동차, LX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등 전기차, 이차전지 등 핵심광물자원 수요기업과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재자원화 기업 및 유관기관 등 핵심광물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가격·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서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 핵심광물 수요는 2020년 대비 리튬은 42배, 코발트는 21배, 니켈은 19배, 희토류는 7배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핵심소재 대부분을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 핵심광물별 부존국가는 다르나 처리·가공은 중국에 집중돼 있어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리튬 84%, 수산화코발트 69%, 천연흑연 72%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국내 광물 자원을 최대한 활용,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해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에 나선다.

먼저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한다.

또한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긴급 상황 시, 8일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 도입을 통해 수급 충격에 적시 대응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부국과 자원외교를 활성화하고 다자협력체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고,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탐사, 사업타당성 1차를 평가를 한 후 기업 투자로 연계를 추진한다.

더불어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등에 대해 보험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 공제 재도입, 개발 실패 시 손금 인정 범위 확대로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광물자원이 순환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이차전지 등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재자원화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자원화 기술개발 우대 세액공제 적용,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ESG를 고려한 친환경 선광·제련 고도화와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