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배터리의 전주기 규제를 담은 ‘배터리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정 국가에 차별 적용하는 내용이 없고, 이행 방법을 담을 하위법령 제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는 긴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EU배터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배터리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 전기차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원자재별 재활용 의무화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이다. 시행 13년 뒤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의무 비율이 높아진다.

아울러 폐배터리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했다. 2031년에는 리튬은 8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95%로 수거 의무 비율이 확대된다.

휴대용 폐배터리의 경우 당장 올해 45% 수거 의무가 적용되며, 2030년까지 73%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 공정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전기차 및 전기자전거와 같은 경량 운송수단(LMT) 배터리 등은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 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휴대전화 등 휴대용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 ·LMT 배터리 및 2㎾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2024~2028년 사이에 제정될 예정으로 법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동 법이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어, 동 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앞으로 동 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소 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을 중심으로 우리 업계와 EU 배터리법에 긴밀히 대응해왔다. 고위급 아웃리치, 정부간 협의채널, 민·관 합동 출장단 등 계기마다, 우리 기업의 EU내 영업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광물별 재생원료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업계가 적극 대응한 결과, 폐배터리에 한정되던 재생원료 출처가 배터리 제조 폐기물까지 확대됐으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사용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확정됐다.

향후 법의 실질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