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장비 범위를 확대했으나 우리나라 장비 기업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해 10월17일 현지시각으로 10시 경 관보에 게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 인공지능(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 확대 △적용 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 확대 등이 있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가 확대됐다. 또한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가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승인을 획득한 바,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VEU 승인을 지난 10월13일 관보에 게재하고 VEU 승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 및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미측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측과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