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재익 논술위원.

새해 우리 경제는 난관은 있겠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판단은 호조를 보일 새해 대외 여건에 바탕한 것이다.

유럽의 금융위기가 새해 국제 경제를 압박할 것이나 2008년 9월 촉발된 국제금융 위기로부터 벗어나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특히 전통적으로 교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미국이 3% 후반 대의 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중국은 여전히 10% 내외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이 새해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부담이 되는 커다란 변수들이 자리잡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우선 그동안 미루어 왔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그 고유 기능이 의심될 정도로 고수하고 있는 저금리(2%)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연구 기관들은 한국경제가 물가를 적정 수준으로 잡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가 최소한 3% 수준은 돼야 한다고 예측한다. 국제 유가, 각종 산업용 원자재, 수입과 국내를 불문한 농수산물 등의 가격 급등 추세는 아마도 더 큰 금리 인상의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계부채 규모 역시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부실 뇌관이 될 것임에도 정부는 이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가계부채 축소에 나선 데 반해 우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가계부채 증대를 방치함으로써 실기했다. 이 결과 가계 부채규모는 2010년 3분기 말 770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4를 넘어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의 1.2배 보다 높은 위험수준이다. 적절한 억제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금리인상과 국민소득 성장 정체 시 가계부채의 부실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원화의 상승압력 역시 더욱 거세질 것이다.

2010년 말 1,250원/달러 내외를 기록한 환율에 대해 상당수 연구 기관들은 올해 1,080원 수준까지의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흑자 지속,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신흥국으로의 달러 유입, 중국 등의 신흥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인하 압박, 미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 등 강력한 요인들이 자리잡고 있다. 2010년의 고 환율을 지탱하게 하였던 유럽과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재정위기 확산, 북한에 의한 동북아 국제정세 불안 그리고 정부 당국의 외환 자본시장 통제 등의 인상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원화 환율의 인하 대세는 이어질 것이다.

2010년의 원유, 금속, 농수산물 등의 급격한 가격인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들 품목의 가격은 국제 금융위기 회복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급격히 인상돼 왔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가의 원자재 사재기, 세계의 공업기지인 중국의 인플레, 미국의 달러 불안정 등의 인상 요인은 새해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공산품과 농산물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올해 역시 물가잡기가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보수적 경제운영은 상당한 성장률 감소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4% 미만을 예상하는 것은 이러한 요인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는 2010년 6.2%의 성장률에 비하여 2% 포인트의 축소로 체감 경기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새해 우리 경제는 이렇게 비관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는 상수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오히려 대세가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새해에 화려하고 과시적인 성과 지상주의적인 편향된 경제 운용에서 벗어나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가계 모두에게 내실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에게도 국제금융위기를 대처를 명분으로 희생시키고 덮어두었던 과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과다한 재정적자의 축소, 심화된 소득 양극화의 개선, OECD 꼴찌인 복지수준의 개선, 만성적인 실업률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고용증대 정책 등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이루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