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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4 15: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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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핵심 정책과제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민‧군 기술개발 협력에 20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40개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첫‘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23~’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는 세부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대규모 확대 △생태계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과제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22년 2,510억원→ ’27년 4,000억원)해 20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무인기 대응 등 안보·경제적으로 중요한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주, 인공지능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16대 중점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첨단기술 선제 확보를 위한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과 같은 국방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국방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등에 국산 부품을 탑재해 우주실증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군겸용 기술개발(’22~‘26, 1,850억원)로 우주부품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민·군협력을 통한 우주 산업화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부처 합동으로 방위사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2천억원을 투입해 탄소복합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클러스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군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 실증인프라 확대, 군 소요와 연구개발간 매칭 강화, 사업화 지원 등도 병행된다.


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계, 로봇, 항공, 소부장 등 기반산업 분야에서 연 500억원을 투입해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AI 융합 및 SW 교육이 추진된다.


민·군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로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심의기구인 민군기술협의회 위상이 격상된다. 


이밖에도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TRA)의 기능을 강화해 시장정보, 애로 해소, 자금‧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업 종합지원 시스템이 가동되고, 연 1천억원 규모의 중소협력사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2월 중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며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소재‧부품, 인력 등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위산업 수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산업 포트폴리오와 연계하고,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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