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연도별 특정국 수입 비중 50%·70%·90% 이상 품목 수(단위:개, 기준:백만불 이상, 출처:장철민 의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과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 국가에 수입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소부장 품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다변화 대책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소부장 품목 가운데 특정국 수입비중이 90% 이상인 품목은 지난해 437개로 집계됐다. 2018년 375개에서 7년 사이에 16.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 특정국 수입비중 90% 이상 품목은 2020년 374개에서 2021년 408개로 34개 급증한 뒤, 2022년 416개, 2023년 410개, 2024년 411개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2025년에는 437개로 한 해 동안 26개가 늘었다.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연간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특정국 수입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은 1,787개에서 1,900개로 6.3% 증가했고, 70% 이상 품목은 951개에서 1,055개로 10.9% 늘었다. 같은 기간 90% 이상 품목은 16.5% 증가해 의존도가 높은 구간일수록 증가 폭이 컸다.

중국이 최대 수입국인 품목도 꾸준히 늘었다.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소부장 품목 가운데 최대 수입국이 중국인 품목의 비중은 2018년 41%에서 2025년 51%로 10%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이 최대 수입국인 품목은 20%에서 14%로 줄었다.

개별 품목에서도 수입 구조가 크게 바뀐 사례가 확인됐다.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은 2018년 일본이 최대 수입국으로 수입비중이 26.3%였지만, 2025년에는 중국 비중이 98.7%까지 높아졌다. 반면 플라스틱 절연전선은 중국 의존도가 93.2%에서 32.9%로 낮아지고 최대 수입국도 일본으로 바뀌었다.

장철민 의원은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우리 산업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실제 의존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