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난 22일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발표한 배터리 기업 표준안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사업전개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5일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전지업계의 사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중국 공업 정보화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기업 표준안(2017년)’의 초안에 따르면 기존의 조건들은 크게 변한바 없으나 연간 생산능력이 기존 0.2GWh에서 8GWh으로 40배나 증가해 중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 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등 국내 기업들의 난관이 예상되고 있었다. 연간 생산능력 8GWh는 60kWh 고성능 전기자동차에 기준 연간 13만대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삼성 SDI의 시안 공장은 연산 4만대 공급, LG화학은 난징 공장에서 연산 5만대의 공급을 하는 규모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새 기준안에는 턱없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현지 애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우리정부는 지난 24일 시스템산업정책관 주재 업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25일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업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전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25일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하여 금번 규범조건 의견수렴본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및 합리적인 기대이익이 적극 보호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위급 서한, 한·중회의 등을 통해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중국 공신부장(전지 담당), 상무부장(외국인투자 담당)에게 서한을 조속히 발송해 합리적이고 우호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를 적극 해소해 줄 것을 요청 했다. 한·중 FTA 채널 등 양국간 협력채널에서 공식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위급 접촉도 확대한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력채널도 적극 활용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일관된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향후 중국내 전지 사업환경 변화 가능성에 따른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업계와 공조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에서도 금번 중국 공신부의 “자동차 동력 업계 규범조건” 의견수렴본에 대한 의견을 성실히 제출하는 등 중국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만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상황 전개에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통상차원의 접근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는 한편, 우리 업계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