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배숙 의원, ‘지식재산 우수 의정활동상’ 수상 배종인 기자 2020-01-16
특허청, ‘中企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발간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9일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대만,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3배 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의적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침해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인지 후에도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도 침해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 발간으로 기업들이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간행물-기타 정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엄태준 기자 2020-01-14
‘산업통상 R&D 전략기획단장’에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 신근순 기자 2020-01-08
[인사]조달청 2020년 1월2일■ 부이사관 승진▷조달관리국 전자조달기획과장 전태원■ 과장급 전보▷신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장 김공진 편집국 2020-01-08
[社告]일간신소재 뉴스레터 휴간안내 2020년 신년특집호 발간 관계로 12월31일자, 1월2일자 뉴스레터는 휴간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편집국 2019-12-30
백조씽크, 유럽 시장 확대 배종인 기자 2019-12-27
코오롱그룹, 코오롱글로텍 대표에 김영범 부사장 내정 코오롱그룹이 그룹 변화와 세대교체를 위한 2020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코오롱그룹은 코오롱플라스틱 대표이사 김영범 부사장을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로 내정하는 등 총 36명에 대해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코오롱플라스틱 대표이사에는 같은 회사의 방민수 전무가, 코오롱머티리얼 대표이사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철수 전무가 내정됐다. 신임 상무보의 대거 등용도 이루어졌다. 그룹 전체로 총 20명의 상무보를 발탁, 그룹의 변화와 세대교체를 꾀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유능한 젊은 직원을 대거 발탁해 역동적인 리더십을 구축함으로써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의 R&D를 총괄하는 코오롱미래기술원의 조은정 이사가 상무보 승진해 2010년 이후로 여성 임원의 승진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코오롱은 지난 10여 년 동안 대졸 공채 시 여성인력을 30%이상 지속적으로 뽑아오고 있으며 여성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여성 리더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표이사 내정■코오롱글로텍▷대표이사 부사장 김영범 ■코오롱플라스틱▷대표이사 전무 방민수 ■코오롱머티리얼▷대표이사 전무 김철수 ◇임원승진■(주)코오롱▷전무 유병진 ▷상무보 김영철 전용주 ■코오롱인더스트리▷부사장 김정일 윤광복▷전무 홍성무▷상무 김기수 정대진▷상무보 김선태 김수현 김윤조 나승태 이연준 이정준 이효규 정일 구재회 박성철 ■코오롱글로벌▷부사장 안효상▷상무 김종하▷상무보 이인성 정일택 ■코오롱글로텍▷전무 최지철▷상무보 박순언 이대일 ■코오롱플라스틱▷상무보 이도근 ■코오롱베니트▷상무보 전선규 ■코오롱LSI/MOD▷상무보 문명한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상무 김현진 ■코오롱오토모티브▷상무 신진욱 ■코오롱미래기술원▷상무보 조은정 ◇ 전보■코오롱생명과학▷전무 박문희 ■코오롱글로텍▷상무 조항집 신근순 기자 2019-12-04
S-OIL, 부상소방관 30명에 치료비 6천만원 전달 배종인 기자 2019-12-04
[부고]남승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빙부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남승훈 박사님의 빙부상을 알려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사위 : 남승훈▶상주 : 정용근 ▶장소 : 부산시민장례식장 (범내골) 2층 VIP실▶발인 : 11월24일(일) 편집국 2019-11-22
[인사]조달청 2019년 11월19일■ 과장급 승진▷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김남호■ 서기관 승진▷서울지방조달청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 이영호 배종인 기자 2019-11-19
[인사]조달청 2019년 11월17일■ 전보▷대전지방조달청 청장 김영민 배종인 기자 2019-11-19
중기중앙회·조달청, 조달교육 ‘맞손’ 배종인 기자 2019-11-19
홍천강(춘천방향)휴게소, EX-FOOD 경진대회 참여 배종인 기자 2019-11-11
울산, 대전·충청권 기술 강소기업 유치 앞장 배종인 기자 2019-11-07
국내 1000대 기업 2018년 R&D 투자 50조 신근순 기자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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