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유현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지난 1월 부임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벌써 7월인가 싶을 정도로 바쁜 나날이었다. 지난 26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얻은 경험으로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어 바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 부족한 부분을 성심성의껏 도와준 직원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관계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어렵고도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과학기술계·중앙부처에서 쌓은 경륜, 어떻게 살려나가고 있는지어찌 보면 과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은 일맥상통하다고 본다.단지 경기TP의 일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만의 결과 도출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체 및 기업과의 결과 도출이라는 점에서 업무의 특성이 다르다.성과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거시적인 비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부족하나마 중앙정부 및 산하 단체에서 쌓았던 경험과 관점의 차이를 인식하고, 중앙부처와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경기TP의 사업과 접목해 나가고 있다.앞으로도 상호교류뿐만이 아니라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공동 연구 및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취임식에서 TP를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경기TP는 부지 19만㎡, 연면적 5만4,000㎡의 공간에 벤처기업 89개사와 10개 입주기관이 있으며 상주 인력만도 1,7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본 기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800여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300여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210여명), 한국전기연구원(120여명), LG소재부품연구소(900여명), 한국해양연구원(240여명), 농어촌연구원(100여명) 등 고급 연구 인력이 포진해 있다.이들 기관으로부터의 인적·물적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경기TP가 지향하는 사업이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신동력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관련 기관과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전자·정보통신분야 36개사, 자동차부품소재분야 7개사, 바이오산업분야 18개사, 로봇산업분야 14개사, 지원기관 및 기타분야 15개사 등 어느 하나 경시 할 수 없는 분야다.지원 프로그램에 수혜기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경기TP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11개 기수 4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수강생들은 경기도 내 제조기업의 CEO, CTO, 기업부설연구소장, 공공연구기관 임원 등 훌륭한 재원으로 경기TP는 이들에게 16주간, 16개 강좌를 통해 기술경영·리더십 개발 및 자기 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강생들을 통해 더욱 활발한 기업 간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이런 인적, 물적자원들을 서로 그물망처럼 엮기 위해 협의회 활동, 연계 사업 구상, 중점추진과제를 통한 일정별 진행계획 수립을 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경기TP를 넘어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에 한 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경기TP의 주요전략의 하나로 내부역량 강화, 자립기반 확립, 업무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는데우리 경기TP가 진행한 사업을 통해 성과를 올리는 기업을 보면 일의 보람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주요전략의 취지다.경기TP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업 발전에 기여했을 때, 바로 경기TP의 자립기반이 마련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존재의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비영리 단체라 경제적인 자립은 태생 상 힘들지만 단지 운영 측면에서 입주 기업에는 수익자 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용료를 공시해 수익금을 보다 발전적인 분야에 재투자하고 있다.경기TP에는 기획조정, 기술지원, 행정의 3개 본부와 산하의 3개 센터, 7개 팀이 있다.지난해와 비교해서 아직까지 전반적인 조직 개편은 시기상조로 생각돼 일부의 개편만 진행했다. 추진했던 사업 하나하나가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사안이라 자칫하면 개편이 역기능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난 사업의 성과와 ‘2020 중장기 플랜’을 검토 중이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월·시화공단 등 경기지역 산업구조의 낙후성을 지적한 바 있는 데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은 지나치게 규모나 외형에 치우치는 정책이다.물론 1970~1980년도에 조성된 공단이라 업종이나 건물 외형, 시설 등에서 지금의 기준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하지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생산하는 이탈리아의 소규모 기업을 보면 규모면에서도 가내수공업형태가 많으며 대대로 살고 있는 장소에 생산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당히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지금 공단 내에 입주해 있는 업종 중에서 우리 산업에 불필요한 업종은 없다. 심지어 염색이나 도금 업종도 꼭 필요한 업종이다.세계 어느 나라든 환경을 무시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공해배출 업종이라고 해서 기피하기만 한다면 산업계의 한 축이 붕괴되고 말 것이다.경기TP는 앞서가는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계에 장벽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을 극복하는 데 지금처럼 매진할 것이다.바이오산업의 발전이 공해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IT산업육성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다.경기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는 특허기술을 보호받아 대기업과도 맞설 수 있는 기술력을 우리 중소기업이 보유할 것이다. 중소기업인에 비전과 기술력을 꾸준히 제시해 나가겠다. ||경기TP 최고경영과정 400여명 배출뿌리산업 IT 융합 주관기관 선정||■ 최근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은 기업유치 등에서 일정부분 핸디캡을 안고 있는데우리나라는 지금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에 젖어 있다.대기업이나 공기업 또는 혁신도시 유치 등의 문제로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경기지역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전 정권부터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대규모 신규 사업에 차질을 빗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다.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전투구 속에서 우리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어느 시기에 결과가 날지 아득하기만 하다.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기회일수도 있다. 특히 반월·시화공단의 경기지역 재 도약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안산시에서는 시화MTV부지에 대기업을 유치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성공적인 유치 이후에도 한계와 과제는 있게 마련이다.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은 오히려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보다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모델은 대만에서 배워야 한다.불공정거래 속에서 고민하는 중소 기업인이 얼마나 많은가. 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 인력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접을 못 받고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경기TP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여러 협의회와 연구회가 있다. 대기업의 높은 기술력은 중소기업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이들 협의회와 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해 중소기업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몇 가지 사업을 소개하겠다. 경기TP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100여개 참여기업 100%가 인증획득으로 수출길이 열렸다. 그리고 인터넷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또한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올 상반기에도 (주)센코, (주)클라시스, (주)두드림 등등 많은 업체가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 대기업의 OEM(주문상품부착)방식에 안주했다면 결코 이루지 못 할 성과다.더디지만 우리의 노력이 강한 대한민국,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AITA)의 각종 IT기업 지원사업이 눈길을 끄는데사실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AITA)에 거는 기대가 크다.지난 3월 ‘2011년 이공계전문기술 연수사업’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5월에는 ‘뿌리산업분야 산업IT융합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지난 2010년 1월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현 명칭으로 변경한 이후 중소 IT기업의 기술개발 능력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AITA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인재육성에 앞장서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이공계 인력이 중기에 종사하면서 기술혁신을 꾀할 것이다.IT선도기업육성, 차세대제품화기술개발지원, 맞춤형마케팅지원, 품질인증지원, IT전문인력양성교육, SW서포터즈운영 등을 통해 108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을 실시했다.그 결과 수혜기업들은 2010년 매출이 전년 대비 36%나 증가했으며, 수출은 62%가 증가했다.또한 ‘2010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이미지랩(주)이 은상을 수상하는 등 AITA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대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반도체 등 IT산업과 바이오산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산업에서는 부품 및 소재, 장비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IT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2만8,229개사 중 질의에 답변한 1만6,044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은 지난 2009년 기준으로 120조2,39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용 인력도 2007년 45만4,956명에서 2010년에는 51만505명으로 늘어났다.바이오산업은 또한 생명과학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수익성 창출에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비해 부품 및 소재·장비 기술은 아직도 해외 의존도가 높다. 이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물론 시장경제 하에서 수입 물품의 도입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 선점을 발 빠르게 진행하려면 협력관계에 있는 산업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차 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농경사회에서는 매해 비슷한 작업을 반복하기만 해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그러나 지금과 같이 빠른 경제 변화 속에서는 기술력을 토대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우리 현실은 의과대 졸업생이 의사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비율이 자연과학대 졸업생이 과학연구 분야를 선택하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공대를 졸업하고도 고시를 준비하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어떠한 분야도 소중하지 않는 업무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면 결과는 더뎌도 이공계열의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1998년 경기TP가 개원할 당시만 해도 생소한 분야에 자원을 낭비한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때의 판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2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이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발전해야 하며 기술력이 없이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독일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많다. 기술인에게는 ‘마이스터’라는 칭호를 붙어 자부심을 갖게 한다. EU공동체에서의 독일의 위치를 보면 그들의 체제가 얼마나 심오한지를 느낄 수 있다.사랑의 눈길로 우리 경기TP를 바라보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무한 경쟁 속에서 저희들이 내놓은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사료된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우리 경기TP인들은 열정을 다해 경기도 중소기업인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뛸 것이다.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린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
김성준 기자
2011-07-19
-
이승우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과장
신근순 기자
2011-07-12
-
이준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박선주 기자
2011-07-05
-
조경목 재료연구소 소장
김성준 기자
2011-07-01
-
이성민 에드워드코리아 대표
김성준 기자
2011-07-01
-
이 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
김성준 기자
2011-07-01
-
박성제 기계硏 에너지플랜트연구본부장
엄태준 기자
2011-06-01
-
남창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김성준 기자
2011-02-14
-
김경회 한국세라믹기술원장
신근순 기자
2010-12-08
-
이성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김성준 기자
2010-11-09
-
장원철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신근순 기자
2010-11-02
-
조성균 전략물자관리원 원장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우리 전략물자관리원은 UN안보리 결의 1540호에 의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강화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규범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대외무역법에 근거, 지식경제부 산하에 특별법인으로 설립됐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국제무역규범으로 정착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입안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제도를 준수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는 전략물자의 판정, 수출허가 신청 등 제반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Yestrade’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수출통제체제 동향조사와 각종 연구, 국제협력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제도에 대한 기업, 학계, 정부의 이해를 증진하고 이행을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심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장 시절 전략물자관리제도 법제화와 관리원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금의 관리원 탄생의 산파역할을 했는데 당시 어려웠던 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한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이었다.
설립 전 당시 우리 기업이 WMD관련 불법수출에 연루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는 사건이 적잖았다.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지고, 기업의 인식 확대와 더불어 수출통제 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설립을 추진한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3년 만에 이렇게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매우 감회가 새롭다.
당시 우리나라가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국가 신뢰도를 회복하자는 의지로 열정을 다해 업무에 임하던 것이 기억난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PSI 전면가입, UAE 원전 수출, 국제사회의 對이란 제재 강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선진적 제도 체계와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에 더욱 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달 14일 취임 후 1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앞서 말했듯이 본인이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장 재직시절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했기 때문에 현재의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들과 상당부분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전략물자관리원 분위기를 익히고 전략물자관리원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우리 관리원이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문기관인 만큼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깨가 적잖이 무겁다.
뿐만 아니라 무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 기업이 적시에 전략물자를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불법수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원 임직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일하면서도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 정부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쇄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취임 직후부터 우리 관리원 임직원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관리원이 되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란 수출 ‘상황허가’·‘우려대상’ 주의해야수출통제는 수출기업 보호하는 ‘보험’ ||▶관리원 원장으로서 향후 관리원 운영과 발전의 주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있는지
우리 관리원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에 있어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기업들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전략물자 판정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 관리원은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략물자의 사양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부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해 판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다.
둘째로 국제수출통제체제 동향 정보 제공 및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이 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힘쓸 것이다.
셋째로 전략기술 수출통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기존의 전략물자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우면서도 응용성이 뛰어난 전략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술의 무형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전 수출을 위한 전략물자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데도 힘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원전수출의 해외 수주에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원전 수출통제체제 하에서 성공적인 원전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전수출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내 전략물자관리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선진국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 또 강점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처음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1950년대 COCOM(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시절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역사가 짧은 편이다.
그러나 2004년 UN안보리결의 1540호 채택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한 수출통제 준수가 의무화 되면서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제는 선진국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갖추게 됐다.
뿐만 아니라 WA(바세나르체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NSG(핵공급국그룹), AG(호주그룹)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현재 이들 4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30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 준수 필요성을 홍보하고 기업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업의 인지도가 지난 2005년 5% 수준에서 2009년 80%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 역시 2004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2개사가 지정을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이 수출허가관련 절차를 온라인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온라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 ‘Yestrade’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가판정 도구는 기업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자사제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도 이러한 서비스를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Yestrade는 우수 수출통제 이행기반 사례로 각종 국제회의에서 수십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 국내 수출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 UN의 이란 제재는 지난 2006년 UN안보리결의 1737호가 채택되면서 이미 시행돼 왔다.
이후 UN안보리는 2007년 제1747호, 2008년 제1803호, 그리고 올해 제1929호의 세 차례에 걸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이란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UN안보리결의에 따라 우리기업의 對이란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핵공급국그룹(NSG, 원자력 관련품목)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항공기 관련품목) 통제품목과, 모든 재래식무기를 포함한 전략물자에 대해 이란으로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을 이란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ITR(이란거래규정)과 EAR(수출관리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란의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2에 규정된 ‘상황허가 대상품목’이라고 해서 전략물자가 아닌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란 내 상당수 개인 및 단체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 우리 기업이 이란 업체 등과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우려거래대상자’ 해당여부를 확인해 의심사항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정부에 문의한 후 수출을 판단해야 한다.
우려거래대상자란 각국에서 공유하는 비공개 제재 대상자 뿐 아니라 UN과 주요국에서 공개 제재하는 개인 및 단체의 리스트로, Yestrade 웹사이트(www.yestrade.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날로 촘촘해지는 국제 규제 속에 중국 등 상대적으로 수출통제가 느슨한 국가들에게 우리 몫을 뺏기지 않으면서도, 국제규범과 국가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제도와 수출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은
UN안보리결의 1540호 이후 이미 전 세계 무역환경은 기업들이 수출통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무역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수출통제 및 비확산 미이행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과 상관없이 무역제재를 가할 만큼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UN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잇따른 對이란제재 조치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중국과 같이 느슨한 수출통제 정책으로 상대적인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있겠지만, 그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과 제재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방산물자 및 일부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의 중국 기업이 미국의 거래부적격자 리스트에 등재돼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통제에 준수하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의 생존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인식해야 할 것은 수출통제는 결코 기업의 수출을 막는 제도가 아닌, 기업이 안전하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보험적인 역할을 해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부분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은 승인을 해주고 있다.
대신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자는 부적절한 거래에 연루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범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성준 기자
2010-08-17
-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신근순 기자
2010-05-14
-
신진 송도테크노파크 원장
신근순 기자
2010-02-26
-
조경목 재료연구소 소장
▲재료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재료연구소는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우리는 재료가 산업 발전의 기초이자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재료 관련 연구 및 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현재 구조재료연구본부, 기능재료연구본부, 융합공정연구본부 등 3개 연구본부와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를 전담하는 산업기술지원본부, 협력사업추진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본부에는 200여명의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배치돼 연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최근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금속소재분야 Hub 기관으로 지정되어 대형국책과제를 이끌어가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소재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재료산업의 저력을 키우는 데 힘쓸 것이다.▲그 동안 연구소가 이룩한 연구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우리 연구소는 지난 2007년 4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가 된 이후 연구 성과나 기술 지원 등 여러 면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연구소의 연구비는 600억원으로 부설기관 이전인 2006년 420억원 대비 43%나 증가했다. 정규인력도 2006년 194명에서 2009년 212명으로 늘어났다. 연구직 중 박사 학위자가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국내외 특허는 2006년 58건에서 2008년 103건을 출원해 78%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한 SCI 논문은 2006년 113건에서 2008년 135건을 발표했으며 2009년도는 145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료 징수 역시 2006년 5.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했다.2009년 경영목표 수립을 통해 국가적인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산업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소재개발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위한 융합신소재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재기술개발 △세계적 경기침체기의 기업지원을 위한 목적지향형 산업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료연구소 연구원들은 산업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재료 연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재료연구소의 기술이전 사례에 대해 설명해 달라우리 연구소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원천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기업에 이전하는 일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생산현장의 공정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연구소 기능재료연구본부 이동원 박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99.6%의 고순도화 된 타이타늄 스펀지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6월 (주)옥산IMT에 이전했다.이 기술로 연간 7,000톤, 1조3,000억원 규모의 국내 타이타늄 부품 및 소재 산업도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러시아에서 배운 원천기술을 토대로 옥산IMT와의 공동 연구를 실시, 지난 2008년 9월 배치(batch)당 100kg 규모의 타이타늄 스펀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고순도화를 위한 반응기 소재 및 표면개질 등 9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현재 3톤 규모의 타이타늄 스펀지를 양산하기 위한 도면 및 시설 제작을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에 착수했다.타이타늄 스펀지는 화학플랜트, 레저, 의료, 건축, 선박, 항공기 등 전 산업 분야의 부품 소재 제조를 위한 초기 원소재로 활용되고 있다.특히 타이타늄 합금은 항공우주 및 군수전략 소재로 부상하고 있어 생산이 본격화되고 가공부품 및 주조부품 분야까지 투자가 확대되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또, 세계 최초로 기존 임플란트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독창적인 표면처리 구조를 가진 ‘골 결합 촉진물질의 이온주입 기술’을 개발해 이를 양산할 수 있는 장치와 생산기술을 확보했다. 전 세계적으로 노화와 질병 및 사고로 손상된 신체의 재건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 의료기기 시장(1,630억 달러, 2006년 기준)에서 전체 11%를 차지하는 치과 연관 재료 시장에 큰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연구소 융합공정연구본부 정용수 박사팀이 개발한 생체용 골 유도성 금속 임플란트는 생체와의 반응성이 우수한 생활성 물질을 이온화시켜 표면에 주입, 열화 및 박리가 일어나지 않는 생화학 결합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기존 임플란트에 비해 골 결합력이 우수하고 치유 기간도 빠르다. 연구소는 이 기술이 치과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악안면 외과 수술, 수의학 외과 수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세계 정상급 수준의 크롬도금 공정 개발로 군수품 수명을 2~3배 연장하는 장축고압 실린더 내면의 내마멸성 코팅기술을 개발했다.연성 LCD 수자용 투명 전도성 기판 형성을 위한 세계최고수준의 코팅폭인 500mm 이상의 대면적 투명전도성 박막제조기술도 개발했다.▲최근 취임 1주년을 넘겼는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면그동안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료연구소가 소재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바쁘게 보내야 할 것 같아 어깨가 무겁다. 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자랑스럽고 인정받는 재료연구소’를 경영목표로 수립했는데 여기에는 연구원이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해 신뢰받는 재료연구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또 4대 추진전략으로 우수연구 집중지원 관리, 평가와 보상으로 사기진작, 열린 경영으로 성과창출 확산, 윤리경영으로 신뢰구축 등을 설정했다.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조직 슬림화에 발맞추는 동시에 연구 및 개발활동 집중화와 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치였다.기존 5개(신금속재료연구부, 융합공정연구부, 표면기술연구부, 분말재료연구부, 신뢰성평가연구부) 연구부를 구조재료, 기능재료, 융합공정, 산업기술지원 등 4개 연구부로 개편했다. 연구부 산하 그룹도 22개에서 14개로 조정해 그룹 간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취임 이후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2020년 글로벌 소재종합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천천히 한 단계씩 실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출연연으로서 중소기업 등 산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 활동을 펼치는 기업친화형 연구소를 만드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소 안에서는 연구원들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밖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주요 사업 체제도 임무형과 산업계 연계형, 창의 연구형으로 구분해 효과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유도했다.세부적으로는 주력산업 소재와 녹색소재, 융합신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임무형과 목적 지향적 산업체 기술지원을 위한 산업계 연계형 연구, 국제협력 등 창의적 연구 및 기획사업의 창의 연구형 등으로 구분했다. 또 ‘매달 한 업체 방문’ 원칙을 세우고 기업 현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그동안 연구원들과 함께 STX엔파코, 기성하이스트, 경남금속, (주)디오, 나라앰앤디, 태웅 등 경남 및 부산 등 인근 지역 업체를 방문해 주요 경영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장 등 현장을 둘러보면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는 단순한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의 편견을 깨고 기업에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됐다. ▲지난해 7월 월례회에서 ‘CLEAN KIMS 비상경영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비상(飛上)경영’에서 비상은 날아오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우리 연구소가 2020년 글로벌 소재종합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세계적인 경제 위기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윤리경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비상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 7월 월례회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식개혁 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자는 각오를 다졌으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의 중심에 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비상경영체제는 오는 2010년 6월까지 1년 동안 지속된다. 그 기간 동안 윤리 관련 교육 강화, 사회봉사활동 확대, 평가제도 개선, 연구몰입도 제고, 국제협력 선도 등 10대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 소재연구기관과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연구소는 오는 2020년 글로벌 소재연구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선진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중요시 하고 있다.특히 세계재료연구기관포럼에서 소재 분야 국제협력의 대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일본과 중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등 선진국 및 동구권, 개발도상국 10여개국과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또한 연구소는 일본의 NIMS와 중국의 IMR 등 소재 분야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가 부설이 된 이후 2008년에 총 7건, 올해 상반기까지 3건 등 꾸준히 MOU를 체결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지난 2008년 연구소의 국제 협력 대상 기관은 총 16곳이었고 국제공동연구비는 51억 원에 달했다.재료연구소는 향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를 통해 많은 외국인 방문 연구자들을 영입할 방침이다. 연구소는 지난해 9월 독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산하의 생산·첨단소재연구소(IFAM), 세라믹 전문 연구소(IKTS)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MOU 체결로 IFAM과 IKTS와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 최소 5년 동안 활발한 인력 및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번에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IFAM과 IKTS는 각각 금속 및 분말과 세라믹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선진 기술을 접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연구소와 IFAM은 △자동차 부품에 적용하기 위한 경량 알루미늄 분말합금 및 고속성형 기술 개발과 △상변이 복합재료에 대한 연구를 공동 연구하고 IKTS와는 △열전소재 및 시스템 개발과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분야를 공동 연구할 예정이다.국제 협력이 기술선진국 중심에서 개도국, 자원부국 기관과의 협력으로 다변화 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특히 자원부국의 광물과 국내 강점 소재기술을 접목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소재-자원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이를 위해 우리 연구소는 자원부국 기관과 소재-자원 기술융합형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 나이지리아와 베트남 등의 국가와 MOU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재료연구소는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외교통상부의 경제협력자금을 지원받아 베트남을 포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10일 본인을 포함한 연구소 관계자들이 직접 베트남 재료연구소를 방문,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관련 MOU를 체결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7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아세안 관계자들이 재료연구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최근 단일기술을 넘어 융합기술이 중시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료연구소의 준비 상황은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융합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학 역시 예외는 아니며 그 어떤 분야보다도 다양한 융합기술이 요구된다. 우리 연구소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먼저 융합공정연구본부를 신설했다. 연구 조직을 개편하면서 융합공정연구본부를 신설, 융합 연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융합공정연구본부는 전기화학연구그룹과 복합재료연구그룹, 기능박막연구그룹, 하이브리드코팅연구그룹, 변형제어연구그룹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재와 부품의 제조공정이 융합된 원천공정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료전지와 태양전지 등 소재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및 극한환경용 복합소재 설계, 기능성 박막 코팅 기술, 정밀성형기술 등이 주 연구 분야다. 또 주요 연구 사업 중 융합신소재 기술개발을 대과제로 편성, 약 20%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임무형과 산업계 연계형, 창의 연구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3개의 대과제로 나뉘는 임무형 사업에 융합신소재 기술개발이 포함돼 있다. ||▲재료연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1사1연구원 기술후견인’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높은데기술후견인 제도는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과 기술지원, 각종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각 업체와 연구원을 1대1로 연결시켜 주는 제도로 지난 2007년 11월부터 실시해 온 대표적인 기업 지원 활동 중 하나다.기업의 기술혁신 지원과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1사1전담연구원 기술후견인 제도’는 시작 2년여 만에 40여 곳의 기업이 후견을 받는 등 참여 기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특히 해당 기업이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1사1전담연구원 기술후견인 제도가 기업과 연구소 간 새로운 협력 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재료연은 앞으로 1사1전담연구원 제도를 더욱 확대해 연구소 내 전 연구원들이 1사를 후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취약한 국내 소재산업에 대한 재료연의 대처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완성된 제품 뿐이지만 그 속에 적게는 수 십 개에서 많게는 수 만 개의 소재 및 부품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우리가 살고 있는 집부터 밥 먹을 때 사용하는 수저까지 소재 없이 완성된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첨단, 친환경을 외치는 사회로 갈수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재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와 같은 후발 주자들의 움직임 또한 발 빠르다.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소재 및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R&D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당분간 주력산업에 집중하되 향후에는 미래시장 선점 소재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전략적이고 유동적인 집중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이는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인 주력산업 고도화 및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원천 소재 및 실용화 소재 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녹색성장 및 신 선장동력 등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8개 원천기술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세웠다.또 재료연구소는 인적 인프라도 과감하게 활용할 방침이다.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처럼 잘 할 것 같은 이를 집중 지원하고 안 되겠다 싶은 과제는 빨리 포기하는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다. 과학 기술 특히 소재 분야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기도 하지만 막상 개발하고 나면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 차이를 따라가야 하는 촉각을 다투는 양면성을 가진 분야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는 과감한 인적 자원 활용이 필수적이다.연구소는 가능성 높은 연구와 포기할 연구를 정확히 구분해 차등 지원하는 등 평가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해외 선진 연구기관에 비해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행정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집중적인 연구가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외 인력 교류 강화 등 인재 기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소는 2020년 글로벌 소재 종합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소의 경영책임자로서의 경영철학과 앞으로의 계획은재료분야의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원을 키워내는 글로벌 연구기관을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연도별 글로벌 소재연구소 역량 확보 계획안도 마련됐다. 오는 2011년까지 소재분야 국가허브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2015년에는 소재분야 종합연구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다. 그리고 2020년에는 글로벌 소재연구소로서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임기기간 중에 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목표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Materials KOREA’로 거듭나기 위해 한국의 재료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그 중심에 재료연구소가 서 있을 것이다.▲끝으로 ‘소재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린다‘부품소재’가 아닌 ‘소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소재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해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동안 소재산업이 기초소재가 아닌 가공소재(2차 소재)에 집중했기 때문에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이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소재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첨단 기초소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재산업의 특성상 기술도입과 설비 투자 등 단기간 내 모방되는 조립가공 산업식 접근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기 어렵다. 소재산업은 하나의 연구가 몇 십년동안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소재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단순한 R&D 투자자가 아니라 소재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시장창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만 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결과물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김성준 기자
20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