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린다.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 보급사업과 전략기술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보급지원 현황으로는 주택대상 그린홈 100만호사업, 일반건물 대상 보급사업 지원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방보급사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보급설비의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 보조지원 사업을 들수 있다.또 연구개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과 핵심기술연구센터, 최우수실험실 등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 신재생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설비·부품 공용화 및 국제표준화 지원 등이 있다.올해의 경우 보급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 소관 예산 규모는 7,740억원 수준이다.△그간 중점을 뒀던 업무, 가장 어려웠거나 기억에 남는 부분을 꼽는다면.지난해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발표한 후 그 핵심분야였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략과 중장기 계획들이 발표됐다.따라서 이제는 큰 틀에서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은 방향성과 전략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실을 다지는 쪽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다.또한 이를 위해서는 업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업계의견을 듣는 데 주력해왔다.업무중 어려웠던 일은 발전차액제도 및 RPS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관련업계와 정부 간에 서로 신뢰를 잃고 서로 대립각을 세웠던 일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로서는 발전차액제도 및 RPS제도의 취지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었던 점도 있고, 업계로서는 무조건 압력을 행사하면 정부가 굴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나 여겨진다.어쨌거나 내년도 기준가격 선정과 관련하여 정부 나름대로는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이끌어 나갔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라 할 수 있다.△올해 업무성과와 내년도 주요 계획을 알고 싶다. 올해 업무성과를 논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금년도는 신재생에너지원의 성격에 따라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힘썼다 하겠다.지열, 바이오 등과 같은 보급이 중요한 에너지원과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산업육성이 중요한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전략을 차별화해 지열, 바이오 분야는 보급여건 개선에 역점을 뒀고 태양광과 풍력은 연구개발, 개발제품의 시장창출에 힘썼다.그밖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 2012년 도입을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 등 보급정책을 산업지향적으로 설계했다.또한 금년 말까지 보급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내년도에는 보급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원별 포럼을 구성하여 정책방향과 구체적 지원정책이 공개된 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거쳐 도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그와 함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와 전략을 도출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출산업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좀 더 종합적인 국가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담당 분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최근 지원책을 소개해 달라. 지난 8월24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차 녹색위원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보고하여 심의, 확정했다.이 보고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 필요성이 높고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한 단기 정책방향과 액션플랜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산업 지향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적,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 계획을 마련했다.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의 산업별 여건을 감안해 개발제품 등에 대한 시장창출 적기에 지원하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RPS 시범사업 통한 100MW 신규시장 창출, 대형풍력 시범단지 추진, 해상풍력 액션플랜 수립,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 착수, 수송용 연료전지 상용화 실증사업 추진 등의 세부계획이 마련돼 추진 중에 있다.두 번째로 부품산업 육성 통한 산업의 ‘가치사슬(Value-Chain)’ 강화를 위해 핵심부품 개발 지원비중 확대하고 구매조건부 시스템-부품기업 공동 R&D를 추진하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여 공동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힘쓰고 있다.세 번째로 산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책기반 정비를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급사업 평가 및 개선, 해외진출 기반 강화, 신재생에너지 개념 및 범위 재검토, 신재생에너지 산업분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향후 신재생에너지과의 장기 업무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향후 정책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산업적 기여도가 높은 에너지원은 원별 산업여건에 따라 지원전략을 차별화하되 개발제품의 시장진입과 산업 저변확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이에 따라 정부의 보급과 연구개발 지원은 해외진출을 위한 초기시장 창출과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원배분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부품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 보급의 기여도가 높은 바이오, 지열 등은 보급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급여건 개선과 기술개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신재생에너지가 정부정책에 민감한 분야이므로,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정책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가령,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의 의무대상, 의무비율, 원별 가중치 등 세부 시행기준 에 대해서 업계 등 시장의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