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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6명 첫 인정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2,01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6명에 대한 천식피해를 인정했다. 또한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 확대 추진방향,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천식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천식질환의 조속한 조사․판정을 위해 임상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위원장 정성환 교수)를 구성하였으며,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판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한 4차 피해신청자 536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8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전체 5,948명중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어났고, 1,21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이 완료됐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04명에서 415명(폐손상 397명, 태아피해 15명, 천식피해 6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위원회는 역학조사와 독성학적 평가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향후 임상적 근거 등이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천식 개별판정이 시작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들과 아직 천식 조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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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20억 규모 미래환경산업펀드 조성
국내 유망 환경기업과 환경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13일 결성총회를 통해 정부예산으로 출자한 200억원과 민간에서 출자한 220억원을 합쳐 총 420억원 규모의 환경산업 전문 투자펀드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를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는 한국모태펀드 내 환경계정을 신설하고 정부예산 200억원을 올해 4월 출자했다.
이후 민간 출자자 모집은 올해 6월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주)를 통해 진행되었고, 운용사 및 8개 민간회사에서 출자를 결정, 초기에 목표한 민간조달금액 134억원을 넘어선 220억원이 확보됐다.
‘미래환경산업펀드’는 민·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환경산업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펀드로서, 영세한 기업의 체질 개선과 환경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분담하고 투자재원이 회수되어 재투자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책목표의 지원수단 대비 공적 비용 부담이 낮다.
또한, 담보 등을 요구하는 기존 정책지원과는 달리,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근거한 지원이 이뤄져 기업 스스로의 내실강화 유인이 크다.
이와 더불어, 이윤창출을 추구하는 민간출자자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 역량 제고 및 프로젝트의 수주활동을 지원한다.
‘미래환경산업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대상(펀드총액의 60%이상 투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최근 2년간 환경분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환경산업 영위 기업이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 환경시설의 개발, 시공, 운영 등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도 포함된다.
‘미래환경산업펀드’는 영세 환경기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펀드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선단을 이뤄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에 펀드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조정했다.
‘미래환경산업펀드’의 투자는 13일 결성총회 이후부터 진행되며, 운용사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주)의 투자 결정 하에 이뤄진다. 펀드 존속기간은 5년(3년 투자·2년 회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출자자간의 합의를 통해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그동안 환경산업분야는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큼에도 긴 투자회수기간, 공공재적 성격 등의 이유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영세한 환경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펀드가 유망한 환경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되기 바라며, 환경분야에의 자금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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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 美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시험 실시
글로벌 화재폭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화보협이 관련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지난 2일 미국화재폭발조사관 자격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화재조사관협회(NAFI)에서 주관하는 미국화재폭발조사관(CFEI)은 화재·폭발조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자격증으로, 국내에서는 화재보험협회와 미국화재조사관협회가 협력해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화재원인조사 기본방법, 화재패턴, 건물의 연료가스 시스템, 화재관련 인간행동, 법률적 고려사항 외에도 물증, 출화원 결정, 자동차화재, 임야화재, 해양화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시험은 연중 1회 실시되며, 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담당자, 화재·폭발사고 조사담당자, 안전관리업무 담당자, 손해사정업무 관련자 등 34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화재조사를 통해 규명된 발화원인 등은 안전점검 자료로 활용돼 화재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지난 2004년부터 약 46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화재폭발조사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편집국 기자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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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시장출시 가능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그동안 유선통신방식으로 한정됐 신호전달체계를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무선통신 방식도 사용될 수 있도록 ‘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및 발신기의 기술기준’을 6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몇몇 제조업체에서 무선통신방식의 화재감지시스템을 개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시허가를 받아 재래시장 등에 자진설비로 설치해 왔으나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시장진출에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또한 기존의 유선통신방식은 건축물의 증축, 내부인테리어 칸막이 조정,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시공 및 변경에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무선통신방식의 소방용품 도입을 통해 제조업체 및 소방시설 시공업체 등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IOT 기반의 무선통식방식 소방용품 시장출시는 정부의 제4차 산업육성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공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 소방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소방신제품설명회, 국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신제품 발굴 및 제도권 도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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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드론 활용 선박검사 서비스 추진
신근순 기자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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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프로세스, 베트남 최초 AMS 구축
고봉길 기자
201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