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소방

인천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환경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가공사로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위원장 서광춘)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4가 협의체가 매립연장에 급급한 졸속합의를 했으며 SL공사의 지방공사화로 주민갈등과 환경피해 문제를 인천시민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SL공사 노조는 인천시민의 환경주권 보호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고려할 때 SL공사는 국가공사로 존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면허권만 주고 국가공사로 매립지를 관리해야 드림파크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안전한 위생매립, 철저한 환경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매립 후 30년간의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의 성명서 전문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채 밀실협상을 이어온 환경부장관 및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단체장은 6월28일 오후 2시 보도 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최종합의 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제2매립장이 30개월 후인 2017년 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차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 기간이 36개월 이상이 필요함을 생각하면 지금도 수도권의 폐기물 대란을 막기에 늦은 감은 있지만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금번 연장조건에 대한 후속조치 합의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미봉책이며 졸속합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공사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환경부)는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향후 폐기물을 반입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환경피해 대책 등 폐기물처리의 모든 책임을 인천시민에게 떠넘기고 말았다.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서 국격을 높이고 인천시민의 환경주권 보호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매립지는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세계최대 규모의 광역매립장이므로 국가공사 관리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SL공사노동조합은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폐기물 대란의 위험이 목전에 오고 나서야 급하게 매립기한 연장을 추진하면서 보여 주기식, 주고 받기식 협상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방공사 이관 등의 섣부른 합의를 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폐기물 정책의 합리성과 공공성,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의 책임과 입장을 신중히 조율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심판과 선수 이론을 들고 나와 수도권매립지의 관리는 선수들이 할 몫으로 치부하며 심판을 자처하는 환경부는 지방공사로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배출하는 연간 3백만 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조정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며, 지금까지 매립된 1억 3천만 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매립가스 등을 사후 관리하는 것이 인천시 선수가 홀로 맡아서 해야 할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안의 중요성, 규모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국가가 심판도 되고 선수도 되는 것이지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심판론은 책임회피에 불과할 뿐이다. 서울·인천·경기도의 폐기물처리의 책임을 인천시에 떠넘기는 것이다. 어제 후속합의문 서명 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이관의 목적은 경제적 실익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무서운 표현이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따라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의 책무는 분명 배출자가 책임지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에도 중요한 판단 근거는 뒤로하고 실익에만 치우친 인천시의 요구와 이에 동조한 환경부는 국가폐기물의 관리책무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번의 결정으로 앞으로의 환경대란이 심히 걱정된다. 금번 합의가 지방공사 문제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실패한 합의라고 본다.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에 있고 법적사후관리기간 30년 동안 국가공사의 드림파크 계획에 따라 책임지고 잘 관리한 이후 어차피 인천의 품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장은 경인아라벳길을 매립지 면적으로 추산할 때 2조4천억 정도 인천시의 경제적 효과를 말하고 있으나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향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상의 돈일 뿐이다. 인천시에 면허권만 주고 국가공사에서 관리해도 그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관리는 매립기한을 연장해 줬으니 덤으로 주는 선물이나 권한이 아니다. 권한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더 중요하다. 안전한 위생매립, 철저한 환경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그리고 매립이 최종 완료된 후 30년간 사후관리가 끝나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전한 땅으로 되돌리기까지의 책임과 의무인 것이다. 매립기한 연장 합의로 모든 갈등은 종료된 것인가? 지난 90년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면서 갈등과 부실운영 문제로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국회가 나서서 3개시도의 갈등을 조정하는 특별법(국가 공사 설립)을 제정해 국가기관이 관리하게 한 것은 매립지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음을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한다. 환경부 및 3개시도 단체장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환경전문가들의 의견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등의 바람을 겸허히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국가폐기물처리기반 붕괴와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불확실, 폐기물 처리 및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의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 그간 쌓아온 국제적인 위상과 신인도 하락,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 상실은 명약관화하며, 이로 인한 폐해는 국가의 환경정책과 환경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공사의 인천시 이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환경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 공공부분 공동대책위, 공공운수노조연맹,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OCI 군산 공장의 SiCl₄ 누출시 OCI의 늑장신고와 군산시의 사고를 알리지 않은 잘못된 대처로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4일 OCI 군산 공장의 SiCl₄ 추출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은 폭발이나 유출에 의해 소량으로도 대형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데 OCI는 누출 사실을 행정당국에 알리지도 않았고, 소방서에도 늦게 신고했다며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는 시민의 제보로 누출 사고를 알았으면서도 주민 대피명령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2시간이 지나서 사고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사고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하지 않아 장시간 사고 위험에 노출시킨 것은 시의 책임이다며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기술적 대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와 OCI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적절치 못한 늑장 대처와 부적절한 기술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누출된 염화규소는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으며 피부에 심한 화상 또는 눈에 손상을 일으키고, 폐 손상을 야기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OCI 군산공장은 지난 해 유독물 유출사고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방제훈련을 5단계로 나눠 실시했지만 막상 사고가 일어나자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1단계인 ‘사고발생에 대한 유관기관 상황전파, 자체 비상대책반 소집 초기대응’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훈련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확대’를 주장해 온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안전 불감증’을 경계하며 다시는 이 같은 위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대응 시스템을 재구축을 할 것을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화학 사고에서 초기 3분은 골든타임이다”며 “늑장신고와 대처로 가스 누출 피해를 확산시킨 OCI 군산공장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장 측은 사고 발생 후 7분 만에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군산시에는 알리지 않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화학사고 대응 제1단계인 ‘즉시신고’를 하지 않은 결과 소방대도 17분 후 출동하게 되었고, 골든타임 3분을 소비해 누출량이 증가되는 원인이 됐다”며 “주변지역 주민의 대피에도 실패하였고, 화학부대의 출동을 막아버린 셈이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사고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덮으려다가 늦게 신고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윤만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한 것은 아닌지 도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화규소뿐만이 아니라 화학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전체 조사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며 “OCI 군산공장은 도내 화학물질 이동양이 상위 8번째다. 폴리실리콘 공정에서 바륨, 질산,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역시 유해화학물질인 TDI 생산시설이 있다. 공장 측은 신속히 재발방지 대책과 외부 기관을 통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늘 그랬다. 믿을 수 없다. 용의자에게 수사반장을 맡기는 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 대피에 실패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주민과 노동자에 대한 대피가 우선돼야 하지만 현장 확인 외에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설령 경미한 유출 사고라 해도 시민 스스로가 안전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다. 미군부대에는 사고를 알리고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군산시. 대체 누구를 위한 시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지자체, 인근 주민들의 긴급 연락망이 재구축돼야 한다. 사고발생 후 인근주민들은 구토와 두통을 호소했다”며 “화학물질 누출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에 판단에 따른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이다.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공장이나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화학사고시 즉각적으로 주변지역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대표는 사업장 밖에서 행하는 비상대응 계획에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사고 예방, 준비 노력에 관하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지방환경청의 공장 정문과 주변 아파트 염화수소 불검출 결과 발표는 부적합하다. 가스 유출 사고는 피해 범위 측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노출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날씨와 시간에 따라 염화수소가 대거 이동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염화수소가 불검출 되었다고 해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영향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번 OCI 사고에서 유출된 염화규소는 환경부 화학물질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목록에도 들어 있지도 않았다. 체계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화학물질 확산 모델링이나 식물체 노출 피해 조사 등을 통해 잠재적인 피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근 논 6만6000㎡(2만여 평)에 심어진 모 상단이 말라비틀어지고 공장 인근 농수로에 심어있던 갈대 일부가 노랗게 말라비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염화수소에 의한 피해 증상과 일치한다”며 “화학사고시 대기 중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해 주변지역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구미불산 사고 시에도 주변지역에서 불산이 불검출 된 바 있다. 식물체 노출피해를 통한 피해범위 설정을 통해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노출 여부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치단체와 환경청(익산화학물질합동방제센터)은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며 “경북 구미시는 2012년 9월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속하게 사고에 대응하고자 올해 4월부터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시스템’을 운영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사고대응 지침, 취급시설 배치도등의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