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소방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이일주 기자 2014-02-05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명칭 공모전 개최 이일주 기자 2014-02-05
車 평균연비 미달성社 매출 1% 과징금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안이 2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2015년까지 17km/L이며, 20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확정될 예정이다. 과징금 요율은 1km/L 당 8만2,352원으로 책정돼, 만일 연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여원까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또한 1회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2회 위반시 1천만원 등 과태료 금액이 구체화 됐다. 이밖에도 에너지 수요관리사업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사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됐다. 신근순 기자 2014-02-05
119헬기 완벽 임무수행, 국민 생명 지킨다 배종인 기자 2014-02-0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년 2월1일 ■ 본부장 전보 ▷김만영 환경인증본부장 ▷조규수 환경생활본부장 ■ 교육 파견 ▷김용국 국방대학원(2014년 2월1일~2015년 1월31일) ▷문승식 국립외교원(2014년 2월1일~2015년 1월31일) 편집국 기자 2014-01-29
방재청, 소방안전 저해 5대惡 근절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惡) 근절을 강력 추진한다.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은 △소방차량 출동방해 및 출동구급대원 등을 폭행하는 소방활동 방해 △소화전 배관 등을 차단하는 소방시설유지 소홀, △소방감리자 등을 배치하지 않는 소방부실공사 △미검정 소화기 등을 판매하는 불량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등 불법 위험물안전관리 이다. 지난해 소방안전 5대악으로 사법처리 된 건수는 총 695건으로 위험물안전소홀 326건(46.9%), 소방시설유지소홀 140건(20.1%),소방활동방해사범 75건(10.8%)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수많은 홍보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범이 줄어들지 않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수사 강화, 기획·테마수사 확대, 특별사법경찰의 공조수사 확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교육강화, 수사 기법 공유, 특별사법경찰 전문자격자 배치, 소방사범조사 전용공간확보 등에 나선다. 또한 지난해 소방사범이 많이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75건), 소방시설유지 소홀(140건), 위험물안전관리 소홀(326건) 소방사범을 중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홍보 및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배종인 기자 2014-01-28
2020년 CO₂ 2억3,300만톤 감축 이일주 기자 2014-01-28
“설에 저탄소‘다섯가지 약속’ 실천해요” 이일주 기자 2014-01-27
소방산업院, ‘소방산업진흥 정책설명회’ 개최 이일주 기자 2014-01-27
화학사고 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국민을 화학사고 위험으로부터 24시간 지킬 컨트롤타워가 구축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을 24일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개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5개 주요 산단지역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도 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재난 사고시 원스톱(One-stop)으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안전원은 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화학안전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 사고시 즉시 방제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의사결정을 위한 사고예측범위, 전문기술과 정보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2015년 시행하는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운영·관리하며 화학사고를 사전에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이밖에도 화학안전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화학물질관련 연구개발, 사업장 화학안전교육 등도 실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 균 원장은 “화학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 빈틈없는 사고 대응, 산업 현장의 화학물질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전체 인원의 74%를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며 “환경부, 현장 대응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화학물질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개소한 구미합동방재센터와 이달 개소하는 시흥, 서산, 익산, 울산, 여수 등 5개 산단의 합동방재센터는 관할 구역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및 화학사고 현장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신근순 기자 2014-01-25
중앙119본부, 심장 헬기이송으로 생명 구했다 배종인 기자 2014-01-24
방재청, 거점별 5개 119화학구조센터 연다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발생시 빠른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가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24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범정부 문제 해결형 협업조직인 거점별 5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개소식’에 맞춰 119화학구조센터를 개소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점별 5개 합동방재센터는 시흥·익산·서산·여수·울산에 마련된다. 시흥·익산·서산은 24일 개소하고 울산은 27일, 여수는 28일 개소할 계획이다. 119화학구조센터는 2시간 이내의 완벽한 사고수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방재청은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업체 지도·점검 및 안전교육도 통합 실시 할 계획이다. 방재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일수) 관계자는 “화학재난시 각 부처별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5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정부 3.0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지난해 12월5일 구미 합동방재센터가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현장대응시스템을 통해 화학재난에 대한 전문화된 사전 예방·점검 및 안전교육 통합실시는 물론, 화학사고 대응 전담기관으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4-01-23
2014년 환경 기술개발·산업 지원 정책 설명회 이일주 기자 2014-01-23
낙후된 배출시설 관리에 최상가용기법 도입 이일주 기자 2014-01-23
201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7배 초과달성 이일주 기자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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