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기반사업부담금’이 반입수수료가 아니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기반사업부담금’은 반입수수료의 일부로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L공사는 지난 11월19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쓰레기 매립엔 관심 없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기사와 관련된 해명자료를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반사업부담금은 반입수수료와는 별개로 돈을 걷는 것이고, 공사가 기반시설 조성과 무관해 보이는 사업에 부담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반사업부담금은 폐기물반입수수료 원가 구성항목 중 하나로 반입수수료 원가에 포함해 적립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입수수료 중의 일부분이며, 기반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반사업부담금의 용도는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 사전 적립금 및 부담금 운용규정(이하 ‘부담금 운용규정’)’7조제2항(붙임1 참조)에 명시돼 있으며, 매립지 냄새 개선 및 슬러지 자원화 시설 등에 사용한 것은 정당한 사용 내역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인천AG 경기장 건설비용은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에 인천시가 협조하는 조건으로 환경부 및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에서 기반사업부담금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담금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사라져 올해 말에는 실제로 고갈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공사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4년말 기반사업부담금의 예상잔액은 987억원으로서 올해 말 고갈될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매립지의 부담금 전입금이 대체로 300억∼400억원 규모였는데, 환경부 감사자료에는 기반사업부담금 수입이 점점 늘어나 2010년부터는 연간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반사업부담금의 전입금(轉入金)은 기반사업부담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그동안 적립해 놓은 적립액 총금액에서 매년 수입예산에 편성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감사 시 제출한 자료는 기반사업부담금의 지출을 위하여 전입하는 전입금(수입예산액)이며, 국정감사 시 제출한 자료는 전입금이 아니라 당해연도 반입수수료에서 신규 적립하는 금액인 신규 적립액(積立額)으로서 요구내용이 다른 제출자료를 비교·해석하면서 발생한 오해라고 전했다.

‘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2008년 부담금 잔액은 약 3,509억3,400만원이지만 2008년 재무제표에는 부담금 잔액이 4,097억3,100만원으로 같은 2008년말 부담금 잔액이 60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2008년도 재무제표 상 4,097억원에는 자치단체분담금 588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당시에는 자치단체분담금과 기반사업부담금을 합쳐서 부담금이라고 표시됐고 기반사업부담금은 3,509억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9년도부터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전기(前期)인 2008년도 기반사업부담금의 금액이 3,509억원으로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공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약 86억원을 부담금에서 전용했고, 드림파크 문화축제에 36억원의 부담금이 추가로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반사업부담금은 기반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퇴직급여충당금, 드림파크 문화축제 비용은 ‘부담금 운용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의 사내 유보금은 증가해 2008년 1,957억원이던 공사의 이익금은 2014년 6월 기준 약 4,461억원이 쌓여 있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공사에는 사내 유보금이 없다고 밝혔다.

SL공사는 기사의 내용 중 사내 유보금은 공사의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리키는 것인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공사 출범 후 현재까지 자금(적립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등 당기순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표시하도록 돼 있는 회계적인 수치에 불과하며, 이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금에 산입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는 내부 유보금은 쓰지 않고, 공익을 위한 부담금을 퇴직금과 축제로 다 써버렸으며, 겉으로는 매립지 사용연장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매립지 운영을 종료하고 그 자리에 새로 건설될 테마파크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관해서는 내부 유보금은 존재하지 않고 기반사업부담금은 매립 및 자원화 등 기반시설 설치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사용했으므로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기반사업부담금은 현 사장 취임이전부터 추진 중인 냄새개선사업, 계량대 이전설치, 자원화기반시설설치, 드림파크경기장 건설 등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됐으며, 매립기한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마파크 건설은 수도권매립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명소로 조성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설립목적인 매립지 운영을 종료하고 테마파크만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