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광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한다는 합의는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을 후퇴시키고 지역간 님비현상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분개했다..

“수도권시민 2,500만명이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인천시 이관은 정부의 환경정책 포기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후퇴이며, 국제적 환경 전문 기관인 수도권매립지 공사를 한낱 쓰레기 매립장으로 전락시키는 악수(惡手)입니다”

최근 본지가 만난 서광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의 인천시 이관은 수도권 3개시도의 갈등 조정 의무는 중앙정부에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한 정무의 책무를 인천시에 떠넘긴 꼴”이라며 “그간 수도권매립지 공사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온 국제적인 환경 산업 기술을 사장시키고, 단순히 수도권매립지를 쓰레기장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지난 1월9일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4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 국립공원관리공단노동조합, 한국환경공단노동조합 환경관리지부, 한국환경공단노동조합 환경자원지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노동조합, 국립생태원노동조합, 한국기상산업진흥원노동조합 등 7개 환경부산하기관노동조합은 수도권매립지의 인천시이관 논의 전면 백지화 및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광춘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공사의 지방 공사화는 1990년대 쓰레기 매립에 대한 운영관리 주도권을 둘러싸고 3개 시도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었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1992년 쓰레기 매립 시작 이후 운영관리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3개 시도간의 이해관계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했고, 주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당시 체제로는 수도권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중대한 차질 발생이 우려됐다”며 “이에 환경부 산하에 국가공사를 설립해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장토록 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공사는 철저한 환경관리 등으로 OECD평가보고서에 ‘수도권매립지는 세계에서 가장 운영과 관리가 우수해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환경장관을 포함해 연간 3,000명 이상의 외국 공무원 등이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등 세계 최고의 폐기물 위생매립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님비 현상을 잘 극복하는 모범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연 3만명 정도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왔다”고 전했다.

4자합의 전면 백지화·중앙정부 관리 필요

매립지 문제, 환경전문가 SL공사에 맡겨야

2,500만 수도권 민생 직결 광역매립장 국가 관리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