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지원되는 중소기업 전용 R&D예산 규모가 사상 최초로 7,000억원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지난 25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2012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3.7% 증가한 총 7,15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부처 30개의 R&D 예산 규모면에서 교과부, 지경부, 방사청에 이어 4위에 해당하며, 정부 R&D예산 증가율(7.3%)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안정 등의 중심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란 평가다. 중기청은 내년도 R&D의 예산편성 시 4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편성 4가지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R&D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통합기술로드맵’ 중심의 유망기술 과제를 발굴·집중 지원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녹색, 첨단융합, 제조기반 기술 등 유망분야 R&D지원을 확대했다. 분야별 예상 투자액은 ‘녹색’이 2,017억원, ‘첨단융합’이 1,196억원, ‘제조기반’ 1,080억원이다. 또한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기획역량 혁신‘ 방침아래 중소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 등을 사전 분석·평가하고 사업화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R&D 기획·지원사업을 강화한다. 특히 R&D기획 후 R&D 수행기업의 경우, 단순 수행기업에 비해 10%이상 사업화 성공률이 향상(2009년 R&D기획지원사업 성과분석 결과)되 것으로 나타나 R&D 기획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엔 55억원으로 10% 증가시켰다. 두 번째,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단계별 R&D지원 체계 구축을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창업성장기술개발 R&D를 창업초기기업(5년이하) 위주로 운용, 성장잠재력이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재원 배분을 확대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예산 배정은 올해 창업초기 500억원 대 성장 450억원에서 내년 창업초기 740억원 대 성장 346억원으로 조정됐다.또한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략품목의 글로벌화를 통한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개발사업 내 글로벌강소기업과제 예산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60억원으로 160% 증가시켰다. 세 번째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중소기업 협력 R&D 지원 강화다.단독 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하거나 성장정체기에 있는 혁신형기업과 출연(연)간 공동R&D를 통한 기술성장 재도약 유도를 위해 이전기술개발, 제조현장 녹색화 및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기관 간 협력R&D(산·연)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이를 위한 예산을 올해 934억원에서 내년 1,134억원으로 확대했다.특히, 출연연內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공동R&D 확대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대학의 협력R&D 지원을 지속 확대했다.이를 통해 중기청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 및 장비를 활용,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중소기업-대학의 협력R&D 지원을 위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1,197억원에서 내년 1,322억원 125억원 증액됐다.네 번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R&D 지원 강화다.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관공동투자개발사업의 정부 대응자금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365억원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기술개발 결과를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의 구매와 연계시킨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 645억원으로 증액했다.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기관은 지난해 177개에서 올해 230개로 늘었고 내년에는 270개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4개의 사업을 신설, 160억원을 편성했다. 4개의 신설된 사업은 첫째 자기주도형 성장도약과제 지원사업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package 지원(기획-R&D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50억원을 편성했다. 둘째 농공상 융합형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지역기반 특화 농수산 원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제품 개발 등 산업바이오과제 지원을 통한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20억원이 편성됐다. 셋째 50억원이 편성된 중소기업 기술융복합센터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권역별(7개) 융·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과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융·복합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마지막으로 산학연중점지원 사업은 대학이 기술지도,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의 기술개발 전 주기에 대해 자율적 계획 수립 및 맞춤형 기술개발지원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40억원이 편성됐다.한편 중기청은 향후, 2015년까지 정부 R&D예산 대비 6%(‘12년 4.5%)인 1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R&D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