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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제8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참가
배종인 기자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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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017년 예산안 3조3천억 편성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내년도 예산을 3조2,893억원으로 편성하고 안전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7년도 국민안전처 예산안을 2016년 예산(3조2,114억원)보다 779억원(2.4%) 증가한 3조2,89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은 국민안전처 출범 3년차로서 국민체감·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안전혁신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도 예산은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에 역점을 뒀다.
지난 5월21일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제정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바, 내년도에는 안전교육콘텐츠 개발,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교육사업(8억)에 중점 투자했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바로 처리되는 안전신문고 사업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24억), 국민편의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25억) 사업을 반영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교통 안전환경(130억)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육상과 해상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육상 및 해상의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및 해경의 구조·출동장비를 보강했다.
지난해 12월에 설치된 충청·강원 및 호남 119특수구조대 등에 649억을 지원해 육상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2016년보다 441억원이 증액된 4,588억원을 시·도 일선 소방장비 현대화에 집중 투자해 소방장비의 노후율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에 990억원, 헬기 3대(대형 1대, 중형 2대)에 342억원을 투자했으며, 특히 중·대형 함정 31척(대형함정 2척, 중형함정 8척, 소형함정 등 21척 788억), 방제정 8척(유류 6척, HNS 2척, 202억) 등을 연차적으로 도입하고 신형 연안구조정(136억), 해경 대테러장비(36억)를 확충하여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먼저 재해위험지역정비(3,537억), 소하천정비(2,115억), 우수저류시설 설치(700억) 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가차원의 지진 재난관리체계 확립 및 대국민 교육 등 지진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지진방재교육(12억), 지진관련 R&D(22억), 지진대응시스템 운영 및 보강(22억) 등 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관리 민간협력 활성화(5억) 및 재난원인조사 분석(7억) 등에 18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난에 특화된 무인항공기 운용 및 관리체계 개발(20억), 테러·재난현장 대응력 향상 장비개발(4억)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분야 기술개발(R&D)에도 580억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배종인 기자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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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헬기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이 개정돼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사업에서 차질없이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소방헬기 등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하고, 안전신고와 안전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을 9월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2015년에 신설된 지방교부세다.
2015년에 3,141억원, 2016년에 4,147억원을 교부기준에 따라 시·도로 교부했고, 이를 교부받은 지자체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해 왔다.
반면에 지자체에서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을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금번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내에서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에서 대규모 소방·안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이번에 개정된 교부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안전처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하면 행정기관이 즉시 처리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 안전신고 중 개선을 많이 하면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매년 발표하는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등의 안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안전지수와 관련해 지난해는 안전지수 제도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시도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함께 포함해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도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하는 한편,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 등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중점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다음다음연도 교부액에서 감액토록 함으로써 목적 외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노후·부족 소방장비의 교체·보강뿐 아니라, 대규모 소방·안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됐다”며 “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 안전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인 기자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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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LPG 시설개선 사고율 43% 줄여
배종인 기자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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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수소車 번호판 별도 발급
편집국 기자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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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카본, 레이저로 정밀 측정한다
편집국 기자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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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ITS Korea, 긴급구난체계 포럼 창립
편집국 기자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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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저가 입찰 승강기 업체 등록 기준 위반 드러나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미등록 상태로 저가 입찰에 응해 불법 계약한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언론 보도된 ‘승강기 유지·관리를 저가(1원 등)에 수주’한 경남 창원 지역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A)’에 대하여 지난 8월9일부터 8월10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업체는 하도급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자체 점검 등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돼 관리·감독 기관인 경상남도에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A’업체는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 이를 다시 유지·관리 등록 업체에 하도급했고 기술 인력도 등록 기준상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자체 점검에 있어서는 점검하지 않은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허위로 입력한 것은 물론 1인당 자체 점검 대수(100대/월)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실제 점검한 기술 인력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유지·관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저가 계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격 심사제, 전자 입찰제 등을 도입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유지·관리 업자의 선정기준을 보다 더 엄격히 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9월에 실시하는 3/4분기 실태 점검부터는 현장에서 실시되는 자체 점검 등을 더욱 철저히 확인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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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CNG버스 연료보조금 추진
배종인 기자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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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의혹 증폭
SK케미칼 바이오팀장 등 퇴사 직원들이 PHMG 유통업체를 세워 운영하며 옥시 등에 원료를 공급해 오고, PHMG와 MIT 혼합사용과 관련한 특허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 가습기국정조사특위 이훈 의원은 29일 “SK케미칼이 자신들이 만든 유해화학물질 PHMG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았을 것”이라고 밝히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도 밝혔듯이 SK케미칼이 언제부터 이 물질이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인지했느냐에 따라 SK케미칼에 대한 책임문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훈 의원은 “SK케미칼이 진작부터 PHMG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고 있었는지 알았다는 정황을 다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PHMG 등 SK케미칼의 화학물질을 시장에 유통시킨 CDI에 주목하고 있다.
CDI는 SK케미칼로부터 스카이바이오1125(PHMG)를 공급받아 옥시와 한빛화학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공급해온 업체다.
CDI의 대표이사 이모씨는 1988년부터 1996년 8월14일 까지 SK케미칼에서 근무하면서 스카이바이오팀 마케팅과장으로 있다가 퇴직하여 CDI를 차렸다.
또한 등기이사이자 상무로 일하는 최모씨는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과장 등으로 일하다가 2007년 CDI에 입사해 연구개발을 맡고 있다.
최모 상무는 CDI의 지분 15%도 소유하고 있다.
게다가 최모 상무는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재직시 2002년 살균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살균방법에 대한 SK케미칼 특허출원의 발명도 하는 등 살균제품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외에도 CDI의 이모 영업이사는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CDI에 입사해 영업을 책임지고 있다.
결국 CDI는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의 주요 일원이 죄다 모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옥시 등에 SK케미칼이 만든 독성물질 PHMG를 공급해온 것이다.
회사대표 이모씨의 최근 페이스북 친구를 살펴봐도 이진*, 박*, 진덕*, 성진*, 홍완* 등 SK케미칼 현 직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와 관련해 이훈 의원은 “SK케미칼 출신들이 운영하는 CDI가 SK케미칼로부터 화학물질을 공급받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에게 이를 판매해왔는데 정작 SK케미칼은 자신들이 공급한 PHMG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을 어느 국민이 믿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SK케미칼이 2005년도 12월29일에 출원한 특허의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특허출원에는 PHMG와 MIT를 혼합해 살균제 조성물을 만들면 탁월한 살균효과를 가져온다는 내용으로 당시 이 두 물질은 이미 시장에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던 상황이다.
SK케미칼은 이 특허 출원에서 PHMG와 MIT를 1대4로 섞으면 황색포도상구균을 없애는데 최적의 효과를 보이고, PHMG와 MIT를 15대1로 섞으면 폐렴간균의 살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발명의 효과로 소독용품 및 화장용품, 각종세균 및 곰팡이가 증식하는 수처리 장치내부에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어 PHMG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2011년도에서야 알았다는 SK케미칼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전달했다.
이훈 의원은 “특히 특허에서 페렴간균에 대한 살균 효과 분석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의 단초가 될 수 도 있고, 이런 연구를 이용해 화학물질 유통 및 마케팅에 적극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높다”며 “SK케미칼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만들고 유통시킨 PHMG가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하고 솔직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온 국민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원흉으로 SK케미칼을 지목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검찰의 눈치만 보며, 상황을 모면할 생각만 하고 있다”며 “검찰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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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년 8월29일자
■ 과장급 전보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장 유승광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장 정선화
편집국 기자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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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公, 소방대원 車 구조 능력 향상 앞장
배종인 기자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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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2016년 8월19일자
■ 본부장 임용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양홍규
▷충청권지역본부장 김종엽
▷호남권지역본부장 전기석
편집국 기자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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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년 8월22일자
■ 국장급 전보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 과장급 전보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이정용
편집국 기자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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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로 조류 독소물질 제거한다
편집국 기자
201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