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소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서광춘)이 수도권 매립지의 정치적 쟁점 비화를 막기 위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인재가 사장에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L공사 노조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분별한 관피아·정치적 낙하산 인사를 결사반대”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표적인 국가 폐기물처리기반시설로서 ‘국가 환경정책의 중요한 거점’인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4자(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일방적인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문제해결은 커녕 정치쟁점화만 양산한 채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가 갖는 본연의 목적은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국가 전체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노조는 이러한 중요목적에 대해 가장 막중한 책무로 여겨야 하는 환경부가 환경공공성과 국민 생활안전을 살피기는커녕,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일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수생활은 안하겠다, 심판만 보겠다”며 해결을 위한 대안도 없이 국가의 갈등조정 책무를 망각한 채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해 수도권매립지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고 악용되는 등의 혼란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조 관계자는 “최근 여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전격사임 후 공석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임명권한이 있는 환경부장관과 인천시 이관을 기대하고 있는 인천시장이 기관장 자리다툼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며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라는 옛 속담이 떠오르며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인천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7∼8월에는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기대하고 있다”며 “결국 인천시 동의가 없으면 새로 선임되는 사장은 임기 2∼3개월 만에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는 식의 막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반해, 임명권자인 환경부 장관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 등을 고려해 인천시 입장을 수긍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공공연하게 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결국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을 붕괴시키고, 정치인들에 의해 선동의 대상으로 쟁점화 돼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6년 이후 수도권에 불어닥칠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환경전문가인 노동조합 조합원 등 관계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위 국가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자리다툼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 사장자리를 두고 사장추천위가 구성되고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지만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며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줄서기가 아닌 국민의 환경 안전권을 보호하는 등 국가적 난제해결의 소임을 다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인재를 사장으로 선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사항과 폐기물 대란 방지, 인천시 이관문제 백지화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선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