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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휘발유차 미세먼지 기준 강화
환경부가 2016년부터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등에 2016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제작 배출허용기준은 기준1인 저배출차량(LEV), 기준2인 초저배출차량(ULEV), 기준3인 극초저배출차량(SULEV), 기준4인 무배출차량(ZEV) 등 4단계이며,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이 4단계가 총 7단계로 나눠진다.
호흡기 질환 등 인체의 위해성이 큰 오존 관리를 강화하기 위서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산한 기준’을 평균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09년 대비 71% 강화한다.
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입자상물질 기준이 현행보다 50% 강화되며, 증발가스 기준은 현행보다 70% 이상 강화된다.
아울러, 인증 조건으로 현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인 시내주행조건(CVS-75 모드)에 추가해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고속 및 급가속조건(US06 모드)과 에어컨 가동조건(SC03 모드)에서의 배출기준도 만족하도록 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차종별로 최대 15년 또는 24만㎞까지 확대해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적용방안 개선,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등 선진국 수준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이 동시에 확보되고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경 기자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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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014년 폐수배출, 527개소·570건 위반
환경부가 2014년 폐수배출사업장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4년 한해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폐수배출 취약사업장 235개소를 포함한 총 2,428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27개 사업장에서 모두 5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고농도 폐수 배출 사업장과 폐수다량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위반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18건, 허가·신고 미이행 57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38건, 폐수무단방류 11건, 불필요한 배관설치 7건, 준수사항 미이행 등 기타가 33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고농도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취약사업장 235개소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방식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단속했다.
그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40개소, 허가·신고 미이행 4개소, 준수사항 미이행 3개소, 기타 8개소 등 총 5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32개소, 폐수 수탁처리업체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중점관리를 통한 기술지원과 사업자의 인식 전환 등으로 상반기 13.3%(233개소 단속, 31개소 위반)였던 위반율이 하반기에는 9.7%(235개소 단속, 23개소 위반)로 낮아지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항목과 초과율이 감소하는 성과도 보였다.
환경부는 적발된 527개 사업장 570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폐수배출 취약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법 질서 확립’과 ‘환경안전’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재정지원을 통한 사업장 시설개선, 운영·관리 기술지원과 등을 통해 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이끌 계획이다.
김성겸 기자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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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사랑의 그린피’ 이웃사랑 결실
배종인 기자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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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측정 13개 불량업소 적발
환경부에서 실시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소 검사에 과반수가 넘는 업소들이 위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1월 한 달간 형식적인 자가측정이 의심되는 20개 측정대행업소를 대상으로 허위 측정자료 생산여부 등 측정실태를 점검한 결과, 65%에 해당하는 13개 업소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에 걸쳐 형식적 또는 허위 측정자료 생산여부, 기술능력 및 측정기기 적정 구비여부, 시험분석 등 측정자료 신뢰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총 13건의 법령 위반 사실 중,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7건(53.8%)이었고, 측정결과 산출근거 부정확 및 거짓 산출은 4건(30.8%)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준수사항 미이행 7건은 시료채취기록부 기재사항 누락, 흡입가스 유량부족 등이며, 산출근거 부정확 및 거짓 산출은 기존 검정곡선 사용, 검정곡선 미작성, 여과지 부적정 건조, 포집량 부족 이다.
이 밖에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가 1건(7,6%), 대기배출가스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수검 1건(7.6%) 등이 있었다.
환경부는 위반한 측정대행업소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를 통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다.
측정결과에 대한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고 거짓 산출한 것으로 지적된 4곳은 영업정지 3개월,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7곳과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1곳은 경고 조치했다.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1곳은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매해 반기별로 허위측정 의심 대행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감시대,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에게 점검 요령 등 교육을 강화해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2013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상사업장은 3만 4,425개로 등록된 측정대행업소 132개에서 전부 대행측정으로 관리된다.
강지혜 기자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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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사고, 질소 누출 추정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의 가스누출 사고는 질소 밸브에서 질소가 새어나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사고가 발생한 밸브룸 안에는 각종 밸브 가운데 질소 밸브가 있었고, 이 밸브를 대상으로 비눗방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눗방울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본부는 질소가 누출된 사고로 추정하고 있으나 밸브 배관에서 누출된 것인지 밸브안 고무링이 빠진 상태에서 누출된 것인지 정확한 누출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6일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협력업체 직원 3명이 현장 순찰 중 밸브룸으로 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과 신고리원전 3, 4호기 전공정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와 긴급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신고리원전 3호기는 2007년 9월에 착공에 들어간 후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배종인 기자
20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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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추진
김은경 기자
20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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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실장급(2014년 12월22일)
▷안전정책실장 방기성
편집국 기자
20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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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기술원, 경영혁신 우수사례 공유
김은경 기자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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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원전 복합재난 대비 긴급 훈련
원전의 긴급한 복합재난 상태를 대비한 훈련이 실시된다.
국민안전처는 26일 사이버테러로 인해 원전방사선 누출사고와 같은 대형복합재난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주민보호조치, 사태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 및 훈련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원전 사이버 해킹 등에 의해 방사능 누출사고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응태세 점검·훈련을 함으로써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태세 가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 및 훈련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원전안전분야 위기관리 매뉴얼’보완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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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무방류시스템 1단계 구축
배종인 기자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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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조직융합·직원역량 강화
배종인 기자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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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수도권 광역버스 안전띠 착용 캠페인
김은경 기자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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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시행규칙을 24일에 공포한다.
이에 따라 화평법·화관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은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했고 입법예고 등 입법 과정에서도 합의를 거쳐 보완 후 최종 공포됐다.
전문가,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해 8월부터 총 29차례의 논의 끝에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을 보완했다.
화평법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성심사제도가 등록제도로 바뀌는데,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등록신청 기준이 강화됐다.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할 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제출자료는 연간 1톤 이상인 화학물질의 정식 등록의 9개에 비해 4개로 간소화되고 등록기간도 정식 등록의 30일에 비해 3~7일로 단축돼 등록신청 방법이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3년마다 등록대상을 사전 고시하면서 등록의무자에게 고시한 날부터 3년간 등록없이 제조·수입하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나아가, 국내 첨단 화학물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약, 물질·제품개발, 생산공정 개선·개발,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이 면제된다.
화평법에서는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15종 품목 환경부 이관)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안전·표시기준은 제품 내 함유 가능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거쳐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품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2015년 상반기 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면, 관련 제품의 생산·수입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판매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의 유통과정에서 유해성정보, 제한용도,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했다.
김은경 기자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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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전보 및 보직발령(실·처장)
▶ 주종갑 감사처장
▶ 김종현 홍보실장
▶ 이상훈 기획본부 전략기획실 창조혁신처장
▶ 김용헌 기획본부 전략기획실 성과평가처장
▶ 신양철 기획본부 경영지원실 운영지원처장
▶ 박상언 기획본부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장
▶김동찬 기획본부 경영지원실 재정회계처장
▶조시영 도로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교육처장
▶이진구 도로교통안전본부 자격관리처장
▶조경수 도로교통안전본부 자동차정보처장
▶엄득종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 철도교통안전처장
▶허남규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 철도승인처장
▶송병호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 철도기술처장
▶김원호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 항공교통안전처장
▶김두호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 항공시험처장
▶류익희 검사서비스본부 자동차검사처장
▶배진민 검사서비스본부 검사기술개발처장
▶강성열 검사서비스본부 CNG검사처장
▶최병호 교통안전연구개발원 미래교통개발처장
▶윤영식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실장
▶신재승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평가실장
▶오종배 경인지역본부 경기북부지사장
▶오순석 중부지역본부 충북지사장
▶허필입 부산경남지역본부 경남지사장
▶김영준 부산경남지역본부 울산지사장
▶최양규 호남지역본부 전북지사장
▶김영만 서울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
▶조정조 서울지역본부 안전지원처장
▶김영순 중부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
▶곽 일 대구경북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
▶신홍철 호남지역본부 안전지원처장
▶백정기 교통안전교육센터장
▶손수환 강남검사소장
▶선종남 구로검사소장
▶이종범 성남검사소장
- 2014. 12. 29자
김은경 기자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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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현장대응역량 강화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및 현장대응역량에 관련한 법적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국민안전처는 23일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법은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 중 하나로서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권 명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법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더불어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차원의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법은 다음 주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공포·시행된다.
한편 재난법은 지난 6월11일 국회에 제출돼 12월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사전협의권을 갖는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자체의 재난안전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권도 행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처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 권한이 부여됐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부여해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 등 초동대응에 관한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갖도록 명확히 했다.
더불어 재난 현장에서의 언론 브리핑도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담당하며, 지자체장은 긴급구조 활동에 관해서는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됐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의 안전의식 향상 등이 기대되고 있다.
끝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자체의 안전점검 업무 수행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행사, 민간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 등의 관리·감독 책임 등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및 현장대응역량에 관련한 법적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며 “재난법 개정 내용이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권역별 순회 설명, 교육과정 개설 등 다양한 교육 및 홍보 기회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배종인 기자
201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