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남아국가 등의 철강제품 기술규제 도입 및 대응현황. ▲ 동남아국가 등의 철강제품 기술규제 도입 및 대응현황

정부가 인도네시아, 호주 등이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철강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호주 규제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올해 4월부터 전기주석도금강판(통조림캔 등에 사용)에 대해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 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입규제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의 시험·인증 비용 증가와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기표원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SNI인증제도의 6개월 추가 유예와 KS동등성 인정을 요청했다.

또한 호주도 올해 7월부터 건축용 형강제품에 대해 호주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시험방법을 요구해 국내업체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기표원은 호주정부에 6개월 추가 유예와 KS 동등성 인정을 요청하고 KOLAS 시험소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의 경우 일부국가의 저질 제품 수입 방지와 함께 시험·인증·검사 수수료 징수를 목적으로 자체 검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그 피해가 우리 수출기업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기표원은 그동안 상대국 정부와 직접 협상을 하거나 WTO/TBT 위워회 등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이번 상황에 대한 협의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전기주석도금강판은 2009년 568만6,000달러에서 지난해 1,000만달러로 75.9% 증가했고 동남아 철강재 수출도 2009년 19억9,700만달러에서 지난해 25억5,400달러로 63.6% 늘었다. 호주에 대한 형강제품 수출도 2009년 2,486만달러에서 지난해 2,700만달러로 8.6%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규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