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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 그루지아 수력개발 사업 추진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지난 8일 유럽-흑해 연결 요충지인 그루지야(Georgia) 수도 트빌리시(Tbillisi)에서 그루지야 에너지부와 ‘나마크바니(Namakhvani) 수력 사업권 양허 및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해외 수력개발사업의 유럽지역 전략적 진출을 도모하게 됐다.
이번 MOU는 지난 9월 그루지야 정부에서 나마크바니 수력사업권을 KEPCO에 양허하기로 합의한 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친후 체결하게 됐다.
나마크바니 수력사업은 코카서스(Caucasus) 산맥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는 3개소의 댐(각 100MW, 250MW, 100MW)으로 구성되는 프로젝트다.
총 발전설비 규모는 현재 그루지아 전력설비 규모의 13%인 450MW며, 사업비는 10억달러 규모다. 사업형태는 발전소 준공 후 운영권을 영구히 보유하는 BOO(Build, Own, Operate)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나마크바니 수력사업은 국내 협력사인 SK건설과 함께 터키 회사인 누롤(Nurol)社를 사업파트너로 선정해 투자를 포함한 사업개발을 함께 추진하여 생산된 전력을 인근 터키에 수출하는 구도이며 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그루지야 수력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인접한 터키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등 한전이 유럽에서 해외 수력사업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루지야는 코카서스 산맥으로 인해 매우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력개발 가능성 (개발가능 용량: 약13,000MW)이 매우 크고, 그루지야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명식에서 허경구 한전 해외사업개발처장은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그루지야와 전력산업기술 및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전이 수력발전 개발을 위해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발전 사업이외에도 송배전 및 전력선 통신 등 전력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하자”고 제의했다.
그루지야 에너지부 Alexander Khetaguri(알렉산더 케타구리) 장관은 세계적인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술을 보유한 한전이 그루지야에서 수력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루지야 산업발전에 기폭제가 될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며, 그루지야 수력개발과 관련해 향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그루지야 외에도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와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도 활발하게 수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근순 기자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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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100MW 추가시장 열린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범사업으로 올해 신규물량을 포함해 오는 2011년까지 총 101MW의 태양광 시장이 추가로 창출될 전망이다.지식경제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태양광분야 시장창출을 위한 RPS시범사업 추진일정을 지난 7일 공고했다.이는 지난 7월 10일 제2차 RPA협약에서 태양광분야의 추가 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와 RPA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한수원 등 6개 발전회사는 올해 14.5MW를 시작으로 오는 2011년까지 자체건설을 포함해 총 101MW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올해 물량은 회사별로 한수원, 남동, 서부, 남부가 각각 2.5MW, 동서발전이 2.0MW이고 중부발전은 올해 2.5MW 규모 인증서 판매자로 선정됐다.시범사업은 RPA 협약과의 연관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통하여 오는 15일까지 제출된 입찰서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및 RPA협약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대상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지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RPS제도를 운영 시 태양광 분야의 신규사업 모델을 시현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태양광 시장축소에 대한 관련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인증서 발급 및 인증서 거래시장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제도전환에 따른 사업자의 시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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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준 기자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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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TP, ‘태양광 부품소재 지원 주관기관’
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가 대구경북권 선도산업인 그린에너지산업의 ‘태양광부품소재 기업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북TP는 태양광 관련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은 광역경제권별로 신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시ㆍ도간 협력을 촉진해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대경권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의료기기, 실용로봇 등 4개 분야가 선도산업으로 지정됐다.
경북TP의 태양광부품소재 기업지원 사업은 2011년까지 3년 동안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는 ‘유망상품비즈니스지원사업’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기업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우수 기술의 시장화를 지원하는 ‘우수기술상용화지원기반조성사업’ △지재권 상담 및 기술경영전략구축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체계구축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대구TP 나노부품실용화센터, 대경태양전지 RIC,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을 각 사업에 참여시켜 사업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북TP의 중국법인인 북경경북기술서비스유한회사(BGT), 벤처캐피털, 기술경영컨설팅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장래웅 경북TP 원장은 “태양광 산업이 집약적으로 형성돼 있는 대구경북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업지원 서비스와 참여 기관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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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시스템, 풍력발전시스템 실증테스트 완료
김성준 기자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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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대구 21 사업 타당성조사 최종 보고회
대구시는 3일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과 김종달 대구솔라시티센터장 및 대학,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그린대구 21 사업 타당성분석 및 추진전략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과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를 계기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해 지역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실시됐다.
지난 4월 22일부터 8개월여 동안 경제·산업분야의 권위 있는 현대경제연구원과 에너지 컨설팅업체인 (주)더코발트스카이가 컨소시엄형태로 수행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 에너지분야 전문 컨설팅 회사인 더코발트스카이(주)는 신성장동력의 산업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테크노폴리스내에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에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산업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원자력 전문인력 및 요소기술 개발을 담고 있다.
고부가가치 LED 산업기반 구축으로 고출력 LED 광소자 기술 개발, MOVPE 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 고출력 LED 원천기술 및 상용화 등을 제시했다.
또 센서 및 네트워크 산업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지센서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요소기술 개발 및 부품 국산화, 검교정 인증센터 건립 등을 제안했다.
에너지 효율도시 구축을 위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5% 감축(2005년 대비),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5% 보급(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패시브·액티브 하우스를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 감축, 신서 및 혁신도시 집단 에너지 공급,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RPS 제도를 활용한 폐기물 에너지화, 방천리 매립가스 고도화사업, 테크노폴리스에 연료전지, RDF 보급,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그린카 보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이날 발표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부족한 부문에 대하여는 보완한 후 향후 용역 결과물에서 제시된 대규모 사업들을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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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태양광 분야 국제연구소 유치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는 태양에너지연구센터(센터장 양오봉 교수)가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 분야 중 하나인 ‘태양광분야 국제교류 및 유망 국외 연구소 유치사업’(국제협력)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반도체과학기술학과 이상권 교수가 총괄 책임을 맡아 진행되는 이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실리콘(si)계 태양전지 소재 및 소자분야 국제협력연구센터인 가칭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for Si-Solarcell(ICCSS)’의 설치 및 운영을 최종 목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총 18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오는 2011년까지 태양광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설치·운영될 국제협력연구센터는 호남권 선도산업인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해 실리콘계 소재 및 소자 분야의 세계적 연구 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ISE(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 스웨덴 웁살라대학 (Uppsala University), 노르웨이 NTNU(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일본의 AIST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태양광 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갖춘 연구기관들과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실리콘(si)계 및 태양광 반응을 이용한 전지인 CIGS계 박막 태양전지 분야에 있어 호남권 대학과 기업 등에 연구 개발과 성능평가 및 표준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총괄책임자인 이상권 교수는 “태양광 분야 국제교류 및 유망 국외 연구소 유치를 통해 전북대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학생의 국제 교류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참여기관으로는 고려대학교 태양전지연구소 (과제책임자 김동환교수), 산업기술시험원의 신재생평가센터 (과제책임자 박준석팀장),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솔라에너지연구소 (과제책임자 문승현교수)가 참여하며 OCI(주)와 알티솔라(주) 등 호남광역권 태양광 선도산업 업체들과 전라북도가 협력기관으로 참여 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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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R&D·산업 복합단지 조성해야”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산업발전을 위해 부지 500만평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경기도에서 나왔다.경기개발 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육성방안’ 연구보고를 발표했다.보고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구심이 될 이 복합단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전략의 일환으로 500만평 규모로, 시장상황에 따라 기능성과 확장성, 중심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특히 그간 추진 또는 논의 되온 여타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전력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것과는 달리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상태에서 소재, 부품, 발전기 제조, 설치 서비스 등 제조업 전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시장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린카 복합단지, 녹색도시 조성으로 신재생E 확대이와 함께 연구는 서해안권에 녹색 신성장산업인 ‘그린카 연구개발 복합단지’ 조성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정책의 하나로서 제안하고 있다.이미 시장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도요타 ‘프리우스’로 대표되는 하이브리드카에 연구원은 주목했다. 미국과 유럽이 각각 내년과 2015년 정도에 초기 시장 진출을 할 것이며 국내 시장이 내년도 7만대, 2013년 10만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핵심기술과 인력, 인프라의 활용과 함께 그린카·그린에너지 연구개발 시설 유치, 대학 자동차학과와의 산·학·연 협력 시설 조성, 연구개발 중심 거점도시 개발을 통해 그린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의 중핵역할을 부여해야한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또 이 거점도시에는 향후 첨단과학기술 산·학·연 클러스터 자족도시를 목표로 과학기술산업 연구개발 시설이나 자동차 관련 연구시설 등 연구관련 시설 외에도 주거·상업·지원 시설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경기도 택지를 포함한 지역개발 사업에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을 기반으로 관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창출, 보급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폐기물, 태양광 및 태양열, 지열의 잠재량이 풍부한 경기지역의 강점을 살려 이들 에너지의 활용을 지역개발 계획에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별로는 자체적으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기준을 정립하자는 것이다.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술개발과 효율 제고, 가계부문을 포함한 절약운동과 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린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고 절약운동의 확산과 생활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경기 그린에너지 대회’를 추진해 우수사례를 평가, 시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도 중요 사항으로 제안됐다. 특히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필요로 함으로 초기비용오가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태양광 특화, 수소연료전지 기업 클러스터화보고서는 또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육성전략으로 경기도를 태양광 기술개발 특화지역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및 TFT-LCD 산업과 제조과정이 유사한 태양광 부문의 도의 풍부한 기술력과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소연료전지 기업 클러스터를 주도하는 정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원 산업화 방안으로는 서해안을 활용한 해양에너지, 수십 kW급 소형풍력발전기, 소수력발전소 건설 등 경기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그에 대한 전략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현재 전력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분야 발전 방향을 저장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에 주력하도록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저장부문을 경기과학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클러스터 전략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신재생에너지 투자 저해요인 해소돼야경기개발연구원 이상훈 박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고려한 상태에서 기업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산업 초기단계에 있고 시장형성이 미진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분야 투자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수소연료전지차 조기산업화를 위한 제도 및 규제개선안으로 수소공급시설 설치기준과 천연가스 공급시설에서 수소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기준의 마련을 제안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공급시설 설치 허용, 안전관리자 기준 현실화 등도 주문했다.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차 실증평가를 위한 운행 및 한정·임시 등록기준 정립, 수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차 보급활성화 정책의 필요성도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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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권매립지내 바이오디젤 주유소 설치
김성준 기자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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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해상 풍력발전기 설치선 수주
고봉길 기자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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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서울특별시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9년 12월 1일 14:00시, 녹색성장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구 서린동 센트럴빌딩 건물(한국수출보험공사 소유) 측면에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준공 행사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에 설치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는 지식경제부의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모니터링 연구사업(‘06~’11)중 3차년도(‘08~’11) 서울시 사업으로 설치되었으며, 향후 2년간 전기발생 성능 등을 진단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수소연료전지는 도시가스 등 연료의 연소에너지를 열로 바꾸지 않고 화학반응을 통하여 직접 전기로 바꾸는 전지로, 주로 수소를 연료로 하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수소연료전지라고 불리 우는데, 금번에 설치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는 lkW급 2기로 월간 1,440kWh의 전기와 60℃온수 400ℓ/h를 생산할 수 있으며, 기존 도시가스 시스템보다 CO2는 45% 감축하고, 에너지는 31% 절약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시스템에서는 발생된 전기를 LED조명에 연결하여 전기가 생산되고 있음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설명판을 설치함으로써, 서울 종로 도심 건물 주변 보행 시민들에게도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의 하나인 수소연료전지를 체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참고로, 2008년 서울시에 설치된 30기의 평균 발전량은 7,136kWh ('09.11.20)로 연구목표인 5,000kWh를 143% 초과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특히 서소문청사, 남산청사 등 2기는 국내 최초로 발전량 10,000kWh를 넘겨 가정용 연료전지의 내구성과 효율을 입증하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 40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2010년부터 일반시민에게 시범보급되는 가정용 연료전지의 다양한 적용사례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준공행사 개최와 함께 녹색성장위원회, 종로구청, 에너지시민연대, 교보문고 등은 광화문 교보문고 정문 앞과 서울센트럴빌딩 정문 앞에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에너지위기, 기후온난화 위기를 맞이하여 에너지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겠다는 에너지절약 실천 서명하기와 함께 겨울철 실내에서 수면양말 신기 운동을 전개하며, 최근 국내외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 도서를 한 곳에 모아 2009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전시하고, 도서 구매고객에게는 기념품(책갈피, 보조가방)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근순 기자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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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기술 표준 고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이 수소 및 연료전지 관련 기술의 표준을 지난 달 27일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메탄올을 연료로하는 ‘마이크로연료전지 파워시스템-성능평가방법(KS C IEC 62282-6-200)’, 천연가스, LPG, 메탄올 등 액체 알콜, 가솔린, 수소 등을 연료로 고려한 ‘휴대용연료전지-안전 및 성능요구사항(KS C IEC 62282-5-1)’, ‘액체수소-육상 차량용 연료 저장 용기(KS B ISO 13985)’, ‘휴대용 가스 저장 장치 – 가역성 금속 수소화합물에 흡수 저장된 수소(KS B ISO 16111)’ 4종이다.
이중 수소와 관련이 깊은 표준은 ‘액체수소-육상차량용…’과 ‘휴대용 가스 저장 장치…’다.
이번 고시로 차량용 용기형 및 휴대용 흡착식 수소 저장장치의 안전, 시험에 관련된 표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 에너지원 사용에 있어 필수요소인 수소저장장치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준 기자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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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진단기관 ‘기술교류의 場’ 열려
김성준 기자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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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그룹, ‘행운동 시대’ 개막
김성준 기자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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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E분야 규제완화로 ‘신성장동력’ 키운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차세대 그린수송을 주도하는 부처로서 그린수송시스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18건의 과제를 201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며 이중 8건은 금년중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18건의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 8건의 개선과제가 있으며, MICE/관광,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융합 분야 등에 각각 1~4건의 과제가 분산돼 있다.
분야별 대표적인 개선내용은 먼저 경량전철 시설기준 및 사업절차 등이 개선된다.
현재는 도시철도 건설규칙 등이 중량전철을 모델로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나, 경량전철의 규모에 맞는 승강장 규모, 통신장비 기준 등을 정비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선박용 내연기관에 대한 형식승인 허용대상을 50마력미만에서 600마력미만까지 확대해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레저선박 견인자동차의 견인장치 설치기준을 완화(4㎝→15㎝)하여 수상레저 사업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동력원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내 건축물 및 도로경사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중 일부에 대해도 1,000KW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면허·등록절차 간소화, 통신용철탑 설치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MICE/관광분야, 방송통신분야 등에서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상의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작업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금번 발표한 18개 과제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교통,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