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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화학 사고위험 낮춘다
정부는 근로자의 전문성 확보 및 시설투자가 어려운 중소 화학기업을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화학법령의 본격 시행을 내년 1월1일로 앞두고 취급시설 노후화,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화학안전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간 중소기업의 주요 요구사항은 크게 △법령 세부 정보 제공 △인력 전문성 제고 △법령 적응 비용 부담 경감 등이었다.
전문인력 충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화평법 전과정에 걸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전문가·업체 등과 함께 분석,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 1:1 컨설팅을 수행한다.
올 7월부터는 동일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이 함께 법상 등록절차를 이행해보는 모의 공동등록 사업을 추진한다.
화관법에 새로 도입되는 장외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업체에 찾아가서 담당자와 함께 평가서를 작성, 시연해봄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현장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이 화관법의 세분화된 관리기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주는 등의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업체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안전진단·컨설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에 찾아가 안전진단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묶어서 처방해 준다.
특히, 취급인력은 적은데 다량의 고농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분업체(小分業體)를 대상으로 사업장 체크리스트 및 사고대응시 매뉴얼 등을 현장근로자와 함께 작성한다.
법 이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현재 물질당 20만원인 등록 수수료를 중기업은 50%, 소기업은 80%까지 감면하고, 취약시설을 교체·보수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방안도 시행한다.
환경부가 120억원, 중기청이 2조4,000억원을 창업자금 1조3,000억, 신성장기반자금 8,350억, 소공인특화자금 3,000억 등 안전설비 설치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행정융합협의회를 운영해 산업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고사례나 유사사고사례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사고의 원인분석 및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유사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중심으로 신제도의 조속한 착근과 현장안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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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음폐수 안정적 처리 공감대 모았다
배종인 기자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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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화학사고 대비 종합훈련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기관 간 협업과 민관 합동을 통한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방재청은 24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 1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LG화학에서 화학물질(HF : 불화수소) 유출사고 대비 민·관 합동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석유화학단지 내 위험물시설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인명구조·누출차단·통제구역 설정·사고확대 방지조치·오염원 제독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제훈련으로 진행된다.
훈련 참여기관은 8개 기관으로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충남소방본부 △서산소방서 △서산시 △LG화학 △중앙119구조본부 특수사고대응단으로 총 247명의 인원과 장비 28대(헬기1대, 화학차 3대 등)가 동원된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국가 주요시설의 재난에 대한 유관기관별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제 사고발생시 유관기관의 실제적인 대응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데 있다.
지난 1월24일 개소한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골든타임 내 신속한 현장대응과 전문적인 사고수습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의 5개 합동방재센터도 화학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배종인 기자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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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연구보 발간
배종인 기자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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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방본부, 이동탱크 위반 23건 적발
울산시의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 차량이 23건 적발됐다.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6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모두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본부는 이번에 울산 지역에서 허가 받은 이동탱크저장소(차량 1,217대)와 타지역에서 허가 받고 운행 중인 차량 모두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타시도 차량 6건, 울산시 차량 17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타시도와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이동탱크저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누출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인 기자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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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硏·서울대, ‘자연모사 청색기술 세미나’ 개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임용택)은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소장 김윤영)와 공동으로 ‘자연모사 청색기술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모사 청색기술은 환경, 물, 에너지, 기후 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이 동반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색기술의 개념과 현황, 생체모방기술과 자연모사 지속가능기술에 대해 소개되며, 미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로서 자연모사 청색기술의 발전 방향과 연구개발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산학연관 입장에서의 의견들이 제안될 예정이다.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은 새로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청색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해천 서울대학교 교수는 생체모방공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유체역학적 관점에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완두 한국기계연구원 박사는 지속가능한 자연 생태계의 기본 원리 및 현상 등에서 영감을 얻어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자연모사기술을 소개한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완두 박사는 “지구탄생 이래로 38억년 동안 진화 발전돼온 자연은 인류에게 주어진 환경, 에너지, 물, 지속가능성 등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며, “자연모사 청색기술에 대해 국내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분야의 현황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나아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융합기술 분야로서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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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천 가스안전公 사장, 현장안전점검
배종인 기자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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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선박 안전시스템 강화 나선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각종 감사와 수사를 받은 한국선급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선박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국선급은 16일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한국선급의 입장’이라는 자료 발표를 통해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과 함께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고가 수많은 원인들이 연결고리를 이어 발생한 만큼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항 여객선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선급은 △선급 안정정보 공유체계 구축 △복원성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외항선 수준의 국제 안전규정 도입 △연세 중소선사 무상 안전교육 시행 △책임급 이상 검사원 현장투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번 세월호 사고원인 중 하나로 선급의 안전조치 내용을 해경 등 감독기관이 알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선급은 선박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정부와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웹기반 선박 이력조회 시스템’ 열람권을 공유할 계획이다.
평형수량, 화물 적재량, 적재 위치 등 복원성에 관련된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외항선박에만 의무화된 규범인 ‘Loading Computer 시스템’을 일정선형 이상의 선박에 도입한다.
투자 여력이 없어 안전교육에 소홀한 중소 여객선사를 위해 안전프로그램과 무상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외항선에만 적용되는 안전운항 국제규정인 ISM Code(국제안전경영코드)를
내항선에도 적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박안전 프로그램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선급검사시 전문성과 안전성이 강화된다. 한국선급은 경험이 풍부한 책임급 이상 검사원 현장투입을 확대하고 충분한 검사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선급은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우리나라 정부의 검사권을 대행해온 독점적 지위를 포기하고 외국 선급과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검사권 개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선급은 윤리지침 준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지만 최근 한국선급 간부 직원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접대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부적절한 관행을 끊어낼 수 있도록 청렴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선급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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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철회’ 요구
우리나라 산업계가 ‘저탄소차협력금 규제’에 대해서 산업의 체질, 체격, 체력을 고려해 감축량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등 우리나라 10개 산업단체는 12일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공식 제출했다.
10개 산업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저탄소차협력금 규제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생산국 중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 판매 규제가 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위한 경제, 산업 전반의 제조기반 약화,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등 경제에의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생산국중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소비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의 부담을 지우게 되고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제한, 소비자 구매질서 훼손 등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 규제의 CO₂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연구 분석되고 있으며, 도입 시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후퇴와 같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CO₂ 감축만을 고려한 동 규제는 디젤차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해 또 다른 환경과 건강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체효과를 저감시킬 소지도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또한 산업계는 정부가 일방적 Top-down 방식으로 설정한 2020 CO₂ 감축목표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2009년 검토 기준시점과 현재의 경제산업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가정을 통해 만들어진 숫자가 경제실체를 재단하는 것은 ‘사람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 체격, 체력을 고려하여 감축량이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따라서 2020 CO₂ 감축목표량 특히 자동차부문 CO₂ 감축 목표량은 우리나라 경제·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산업계도 참여하는 Bottom-up 방식을 함께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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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오만 정부대행검사권 획득
신근순 기자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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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中企 목소리 담는다
내년 1월1일 화평법·화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지역 순회 설명회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5월 한달 간 전국 19개 지역을 돌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설명회와 안전교육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현장 중심의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고시, 현장교육, 실무자 육성 등을 통한 기업의 대응능력 향상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부는 지난 5월8일부터 30일까지 1,565개 업체 종사자 2,247명을 대상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화평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령과 실무 대응 교육(41%), 그 외 법령 세부 이행 안내서 제공(18%), 법령 대응 진단·처방 상담(14%)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화관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령과 실무 대응 교육(43%), 그 외 법령 대응 진단·처방 상담(18%), 법령 이행 안내서 제공(17%),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14%) 등의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이번 전국 순회교육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효과적인 제도 시행과 안착을 위해 후속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편리하고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온라인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1:1 현장 기술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관련 법령 확정 후, 다시 한 번 법령별, 업종별로 세부 교육기회를 마련해 교육을 받지 못한 업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이끌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화평법·화관법 지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정균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장은 “화평법·화관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산업계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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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지하철 참사 막은 유공자 표창
배종인 기자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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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코엑스 개최
환경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전시회가 열린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외 친환경 기술·제품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국제환경 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4)’이 10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6회 째를 맞이하는 ‘국제환경 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은 186개 국내 업체와 미국·중국·인도네시아·이탈리아 등 해외업체 84개사 등 총 23개국 270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전시회다.
전시회에는 환경산업을 선도해 나갈 최신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 등 2,000여 종의 제품이 전시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친환경 기술 제품으로 가정·공동주택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먼지 차단용 매트, 물 사용이 없는 화장실, 친환경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전기 자동차, 환경 독소 진단기기 등이 선보인다.
산업용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온라인 관찰 시스템, 침수 예방용 특수블럭, 초미세먼지 연속 채취기, 수중 청소 로봇, 공업용 친환경 탈취제, 화학물질 누출 감지용 테이프,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폐 가전제품 모니터(CRT) 유리 재활용 기술, 수처리용 분리막, 고효율 멤브레인 산기장치 등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미국,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업체의 해외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시회를 통해 2,500억원의 구매 계약 추진을 목표로, 32개국의 바이어 360명을 초청했으며 이 외에 올해 국내를 방문하는 1,000여명의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 환경 기술을 집중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해외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환경기술을 토대로 ‘1:1 비즈매칭 프로그램’ 행사를 마련하며 국내 환경 산업의 현장 시찰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제환경 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전시회를 통해 2,211억원의 구매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한편, 동반 행사로 함께 열리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전시회’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다. 세계화의 물결, 환경 연구개발의 물결, 교류의 물결, 환경사랑의 물결 등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김은경 기자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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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여름철 재난사고 대비 특별 안전점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사고에 대비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2일부터 3주간 시공사, 감리단과 함께 ‘우기대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달청이 관리중인 전국의 58개 건설현장 중 절토 및 침수위험이 있는 40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우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토사붕괴 및 감전사고 등의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현장별 풍·수해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수해복구용 자재 및 장비를 비치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며, 취약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는 발견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올 여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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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기술院, 합격표시 자동부착 생산성 ↑
배종인 기자
201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