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선급, ‘기본과 원칙’ 혁신 추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총체적인 혁신에 나선 한국선급이 기본과 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안전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박범식 한국선급(KR) 회장은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선급 혁신활동에 대한 그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인 내항 여객선 사고방지 시스템 강화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검사원을 배치 및 검사 완료 전 지부장 또는 그 대행자가 확인을 하는 고강도 검사를 시행하며, 국제 규정인 비손상시 복원성규칙(Intact Stability Code)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정부의 개정 작업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그리고 카페리선의 차량 및 화물 고박강도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설계사 31개 업체에 무상 제공하고 여객선 선원들을 대상으로 복원성, 차량 및 화물 고박방법과 국제안전관리규정(ISM Code)의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에도 만전을 기했다.
또한 박 회장은 내실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명의 신규 상근임원을 선임하여 총 5명의 상근임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슬림화를 단행했다.
신성장연구본부를 기술본부 소속 연구소로 재편하고 본부를 42팀에서 34개 팀으로 축소, 통합했으며 여객선검사가 많이 시행되는 국내지부에는 수석급 검사원을 추가 전진 배치하는 등 기존 보직자를 포함한 중견 검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선급 고유 기술의 연구개발과 검사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서울 소재 신성장연구본부와 인증원의 부산 본부 이전을 완료하였고 향후 부서간의 협조와 정보 제공 및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주력하여 전사적으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박 회장은 “올해는 한국선급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검사역량 강화를 통해 등록선박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 시키고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을 강화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증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윤리강령의 강화를 통해 투명경영을 실천할 것이며, 조만간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한국선급은 지난 해 총체적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및 국회, 해사산업계, 내부 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한 4대 혁신과제와 17개 추진전략을 도출한 바 있다.
신근순 기자
2015-02-11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임원취임
▷ 기술안전이사 이선순
■ 1급 승진
▷ 서울지역본부장 한익권
▷ 경인지역본부장 홍길태
■ 2급 승진
▷ 기획조정실장 윤우진
▷ 산업안전실장 조광현
▷ 감사실장 황진희
▷ 서울동부지사장 박찬용
▷ 서울서부지사장 김태완
▷ 경기서부지사장 홍정호
▷ 광주전남지사장 김도완
▷ 충남지사장 김도균
▷ 전북지사장 김정한
▷ 대구지사장 허규철
▷ 울산지사장 이용인
▷ 경남지사장 정영훈
■ 전 보
▷ 경영지원실장 송성철
▷ 승강기안전실장 김영학
▷ 서울강남지사 이한수
▷ 인천지사장 황진산
▷ 영남지역본부장 장웅길
▷ 경북지사장 김욱현
편집국 기자
2015-02-10
-
포스코에너지, 생활안전 교육 강화
신근순 기자
2015-02-10
-
에관공, ‘한국에너지공단’ 새출발
에관공이 명칭에서 ‘관리’라는 단어를 빼고 대국민 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발돋움을 시작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지난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29일부터 기관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단’(약칭 : 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관 명칭 변경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제안되었으며, 지난 12월29일 제330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법률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에관공은 에너지가 단순한 ‘관리’ 대상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넘어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 LPG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기존의 규제와 진흥이라는 2차원적 접근방식에 에너지복지라는 개념을 새롭게 가미한다.
‘규제, 진흥, 복지’라는 모토로 그동안 탄탄히 기반을 다져온 에너지 신산업, RFS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Korea Energy Agency’를 새로운 영문 명칭으로 확정하였으며, 향후 새로운 문패에 걸맞은 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가치를 담아 신규 CI를 개발해, 오는 7월 ‘한국에너지공단 출범식 및 비전선포식’을 통해 본격적인 ‘한국에너지공단’ 시대의 개막을 선포할 계획이다.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의 사명이 바뀌는 올해가 에너지관리공단에게는 ‘퀸텀점프’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며, “공단의 사명이 바뀌고 그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종합 에너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에너지전문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5-02-06
-
농촌진흥청, 친환경 가축 생산 기술 개발·보급 나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해 동물복지형 축사시설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복합을 통해 친환경 축산의 기틀을 다진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2012년부터 돼지와 닭, 한우, 육우, 젖소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해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11월 마련할 오리의 인증기준안에는 적정 사육 밀도 유지와 사육 환경 관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동물복지에 대한 농가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축종별로 축산농장 인증 기준 해설서와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다. ICT 융합·복합을 통해 축사 시설의 본보기를 만드는 데도 박차를 가한다.
가축의 행동이나 발성 같은 생체 정보는 가축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데 유용하다. 이 정보를 분석해 자료화하고, 가축관리나 환경 관리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방침이다.
ICT를 활용, 축사 내부 환경을 관찰하고 축사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연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사육 여건에 알맞은 동물복지형 시설을 현대화 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가축 관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축사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열환경(온도·습도) 측정 장치를 이용해 적정한 축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젖을 뗀 새끼돼지의 육성율을 개선하기 위한 환기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젖을 먹이는 어미돼지를 위해 자동먹이통(급이기)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영양소 섭취가 중요한 이 시기의 어미에게는 이 장치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이를 자동으로 공급해 사료 섭취를 늘려 준다. 먹은 양이 기록돼 관리자가 영양 상태도 가늠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축산환경과장은 “최근 동물복지와 ICT 융합·복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의 축산에서도 필수로 고려해야만 하는 항목이 될 것이다.” 라며, “이러한 친환경 축산은 축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김은경 기자
2015-02-05
-
화보협, 무료 화재예방교육 실시
화보협이 화재예방교육을 받고 싶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형 화재예방교육을 지원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이하 KFPA)는 대국민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화보협이 진행하는 화재예방교육은 전국의 아파트 주민, 직장인, 장애인, 노약자, 군인, 초․중․고․대학생, 사회복지시설 등 20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KFPA 홈페이지(www.kfpa.or.kr)를 통해 교육신청이 올 경우, 전문 강사가 방문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화재예방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KFPA는 국민들의 화재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2014년 한 해 동안 2,434회에 걸쳐 117,38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전년대비 714회(41.5%) 26,870명(29.7%)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KFPA 화재예방교육 관계자는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학교, 유치원,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교육 문의 및 신청이 많아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1973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2844호)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의 대형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비롯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지혜 기자
2015-02-05
-
친환경車 3만4,417대보급 추진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올 1월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구매 보조금과 세금감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부담을 줄여 올해 친환경차 3만 4,417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에 따라, 1월1일부터 온실가스를 97g/㎞ 이하로 배출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신규 등록시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경 혜택을 제공 중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소나타 2.0, 프리우스 1.8, 프리우스(Prius) 1.8Ⅴ, 휴전(Fusion) 2.0, 렉서스(Lexus) 2.0 등 총 5종이다.
올해 중 온실가스 배출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차가 추가로 출시되면 보조금 지급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동급 내연차량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 비싼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량 구매 보조금과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1대당 정부의 정액 보조금 1,500만원, 지자체 보조금 300~700만원과 최대 420만원의 세금감경, ‘개인 충전시설’ 설치비 600만원 등의 지원이 이달 안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전기차는 연간 1만 5,000km를 주행할 경우 동급 휘발유 차량에 비해 운행 비용이 약 30%대에 불과해, 연료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 보급중인 전기 승용차는 ‘레이(RAY), SM3, 스파크(SPARK), i3, 쏘울(SOUL), 리프(LEAF) 등 총 6종이다.
보급 차종을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0대), ‘전기화물차’(30대)까지 범위를 넓혀 전기차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100기를 더 설치(누적 337기)하여 충전의 편리성을 높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2015-02-05
-
K-water, 대하천 생태관리 ‘전문가 초빙’
김은경 기자
2015-02-05
-
SL공사, “비리 연루 직원은 1명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직원은 29명이 아니고 1명뿐이라고 밝혔다.
SL공사는 4일 인천일보의 ‘매립公 직원, 뇌물수수·공사비 부당 사용’ 기사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일보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짓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챙기고, 공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SL공사 소속 직원들이 29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자로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은 공사직원은 1명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업체(감리단 2명,시공사 2명,하도급사 2명) 직원 또한 6명으로 공사직원과 건설업체 관계자만 무려 29명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영장, 승마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내용은 향후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정확한 진위여부가 확인될 사항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한 예는 전혀 없고, 경기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과정에서 인천시 인·허가 사항 및 경기장 주변환경개선을 위해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아 완벽한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공적으로 인천AG경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예산을 기존 계획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경기장 조성공사로 현재 입건중인 SL공사 관계자는 간부가 아닌 직원(1명)이며, 아시안게임 개최 시 많은 외국인관람객 등 선수 이동 동선을 고려해 당초 설계(건축공사)에서 주변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로 돈이 쓰인 것처럼 예산항목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더불어 직원들의 입단속을 실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종인 기자
2015-02-04
-
환경산업기술원, 中企 탄소성적표지 무료 상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중소 기업들도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5년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을 2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 취득 방법까지 전문기관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30개 기업, 60개 제품이며,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필요한 무료 상담과 함께 기업 내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도 제공한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지난해까지 53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상담과 전문교육을 통해 총 128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탄소배출량 산정 전문기관으로부터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업종에 적합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참여 기업은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1단계 탄소배출량 인증이나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제품의 갱신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사업 공고문에 제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edp_co2@keiti.re.kr) 또는 팩스(02-3800-670)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2월27일까지며, 공고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탄소성적표지 누리집(www.ed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음료, 건축자재, 세제 등 업종별로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작성지침 매뉴얼’ 3권을 제작해 공개했다.
이 책은 기업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기업이 실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단계별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상세하게 담았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2015-02-02
-
국민안전처
2015년 2월2일
■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고위공무원 정종제
▷재난관리실장 고위공무원 김계조
▷소방조정관 소방정감 박두석
■ 국장급 승진
▷소방정책국장 소방감 최재선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감 우재봉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소방감 조종묵
■ 시·도 본부장 전보
▷경기도북부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준감 김일수
편집국 기자
2015-02-02
-
서울시, 친환경기술 기업 수출상담회 모집
서울시가 세계기후환경총회에 자금력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내 환경기업들을 초대해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에 도움을 준다.
서울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이하 KOTRA)와 함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진행하는 ‘기후변화 프로젝트 수출 상담회’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2월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4월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개최 기간 동안 서울을 방문하는 해외도시들과 주목받는 친환경·녹색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 간의 수출 상담회이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개최를 계기로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친환경·녹색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수출상담 분야는 △에너지 효율△폐기물 처리△대기관리△물처리 등 환경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며, 참가 기업에게는 통역지원, 발주처 상담주선 등 바이어와 1:1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기업은 서울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성, 경쟁력 등 서류심사와 발주처 수요 및 바이어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될 예정이다.
수출상담회에는 에너지관리 기술 수요가 많은 중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구매력 높은 바이어 100여명을 초청해 환경분야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세계총회기간 동안 한국의 친환경 우수중소기업의 ‘수출길’을 열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2월2일부터 2월27일까지 바이코리아 홈페이지(www.buykorea.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영철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세계 최대의 도시환경총회와 더불어 운영되는 ‘기후변화 프로젝트 수출상담회’를 통해 우수한 친환경 녹색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수출상담회 당일에는 ‘기후변화 포럼’(KOTRA 주관)을 개최한다. 해외발주처에서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세계 환경시장 동향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강지혜 기자
2015-02-02
-
서광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배종인 기자
2015-01-30
-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공포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때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잔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하고 2월2일부터 시행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생태계에 잔류한다. 이 물질이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며, 현재 다이옥신, PCBs, 유기염소살충제(DDT) 등 23종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은 PCBs가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자세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변압기 등 절연유에 사용되는 PCBs 함유폐기물을 처리할 때 수집·운반·보관·처리 등 단계별로 관리기준을 구체화했다.
수집·운반할 때 PCBs 누출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고 PCBs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운반용기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운반시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차량적재함에 방유판을 설치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 소화기, 흡수재, 보호장구 등 응급조치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
보관할 때에도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관장소에 방지턱, 불침투성 바닥 등을 설치하고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해 보관하도록 했다. PCBs가 함유된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보관량, 주의사항 등도 표시해야 한다.
PCBs 함유폐기물 처리의 경우, 처리시설 내에 작업공정별 위해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관리구역을 구분해 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착용 등을 달리해 관리하도록 했고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방유벽 또는 유출방지도랑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취급자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통해 PCBs의 공기 중 농도를 최소화하고 연도별로 1회 이상 측정·기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 중 전기아크로의 범위에 전기유도로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배출시설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PCBs 함유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된 시행규칙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2015-01-30
-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은 시대착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위원장 서광춘)이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수도권매립지의 조성 취지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SL공사노동조합은 지난 9일 발표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과 관련해 이는 지난 90년대의 사회적 갈등과 환경문제를 망각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1990년대 초 사회문제로 대두된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조성돼 당시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을 결성해 공동 운영돼 왔다.
반면에 각 시·도의 주도권 다툼 등 이해관계 상충에다 지자체간 갈등과 운영부실로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가 초래됐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0년 국회차원에서 특별법(공사법)을 제정해 국가공사인 SL공사를 설립하면서 관리체계 일원화와 위생매립이라는 환경적 과제까지 해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SL공사노동조합은 공사의 인천시 이관 결정은 이미 실패한 과거의 대안을 다시 꺼내 ‘수도권시민의 쓰레기대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며, 언제든지 사회적 혼란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광춘 SL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과거의 갈등이 재현돼 수도권지역 폐기물 처리는 다시 혼란에 빠지고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지원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환경정책의 핵심인 SL공사 이관문제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중립적 차원에서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한 결정이어야 90년대와 같은 혼란상을 재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