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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료 우리나라 방사능 방재 배운다
배종인 기자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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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친환경 경기장 제공
김은경 기자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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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4년 3월5일
■ 1급
▷김정식 가연성사업처장
▷송수성 기술지원분석처장
▷이연섭 환경안전처장
■ 2급
▷강성칠 문화조경사업처
▷김현성 경영기획처
▷김현주 시설관리처
▷조주형 기반계획처
▷황인식 사무관리처
편집국 기자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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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이용재 기획이사 선임
배종인 기자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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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청사 울산서 착공
배종인 기자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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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해빙기 대비 특별안전점검
배종인 기자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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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院·KOTITI, 소방산업 시험·연구·인증 ‘맞손’
배종인 기자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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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운반서류 전산 작성
오염토양 관리가 전산화 됨에 따라 간편할 뿐만 아니라 이동정보 파악 및 불법적인 유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부지 밖으로 반출한 오염토양의 운반과 정화과정을 서류로 작성해 제출하는 대신 전산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을 3월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반출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차량 1대마다 종이 인수인계서의 30개 항목을 현장에서 일일이 적어야 했다.
오염토양을 최종 인수한 정화업체는 7일 이내에 종이에 작성한 인수인계서를 관할 지자체와 정화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관련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장소 어디에서나 전자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수기 작성에 따른 현장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오염정화 완료 토양에 대한 검증결과와 정화된 토양의 사용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대신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오염토양의 운반과 정화에 대한 전 과정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오염토양의 이동과 사용정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불법유통과 부적정한 처리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사용자 교육, 홍보물 배포, 헬프데스크(032-560-7906) 운영 등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반출시스템 기능을 확대해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한 민원신청과 처리업무 일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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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기오염 배출량 전년 比 0.5%↓
우리나라 전체 차량 주행거리 감소와 배출허용 기준 강화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줄었다는 반가운 통계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11년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PM(sub)10(/sub)) 등 8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총 배출량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354만4,000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PM(sub)10(/sub)은 직경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대기 오염원이 되는 미립자를 뜻한다.
조사 결과, 일산화탄소(CO) 및 질소산화물(NOx)는 감소한 반면, 미세먼지(PM(sub)10(/sub))와 질소산화물(NOx)는 증가했다.
일산화탄소는 71만8,000톤, 질소산화물(NOx)는 104만톤의 배출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만8,000톤(6.3%), 2만1,000톤(2.0%)이 감소했다.
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총 주행거리가 전년대비 64억Km 감소한 2,603억Km를 기록했고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정책추진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PM(sub)10(/sub)) 배출량은 총 13만1,000톤으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으며 이는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서 전년 대비 111만5,000톤(1.81%)이 증가한 7,370만 톤의 연료를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5년 대기환경기준 시행을 대비해 올해 처음으로 배출량 산정 물질에 포함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총 8만2,000톤으로 나타났다.
배출원별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24.8%)에서 가장 많았고, 유기용제 사용(15.8%), 제조업 연소(13.2%), 비도로이동오염원(10.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배출량은 경기도 50만6,000톤, 전라남도39만8,000톤, 충청남도 35만톤 순으로 많았고 광주시가 4만3,000톤으로 배출량이 가장 적은 도시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자동차, 유기용제 사용(건축용 도료)에서 다량 배출되고, 전라남도는 제철제강 및 석유제품 생산 공정, 충청남도는 발전소가 주요 배출원으로 분석됐으며, 부산·인천시는 지역 특성상 선박에서의 배출량 비중이 높았다.
올해 신규로 산정된 초미세먼지(PM2.5)는 발전소, 폐기물 소각 등 국내 대형사업장 등에 대한 실측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기오염의 원인을 분석해 보다 과학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사후관리 강화,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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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사고, 봄철 급증
김은경 기자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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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신임 원장 선임
김은경 기자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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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상 접수
산모를 비롯한 신생아의 사망으로 세간이 떠들썩 했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피해자 보상이 시작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절차, 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일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지원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이번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피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기술원장의 건강피해 여부 조사, 환경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의 건강피해 인정여부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조사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자는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원장은 올해 정부 예산 111억원을 확보했고 차후 건강피해를 유발한 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의료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술원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액이 결정되며, 지원금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급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 건강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던 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 건강피해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되며 피인정인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족에게 장례비 233만원이 지급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다만, 조기에 사망해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인 583만원 보다 적은 피인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폐증 제3급에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의금 금액과 같다.
생존한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은 5년이나 유효기간 내에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 장관은 질환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해 유효기간의 갱신을 결정하게 된다.
김은경 기자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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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한국방재協 신임 회장 취임
배종인 기자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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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公, 791억원 20㎿p급 폐기물 발전소 건설
공단과 민간기업이 힘을 모아 동남아에서 7,000만달러의 사업입찰을 받아내 미얀마에 환경 한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미얀마 양곤시와 791억원 규모(7,000만달러)의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사업 계약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얀마 양곤시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산업’은 공단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첫 사례다. 전력보급률이 30%대에 불과한 미얀마 양곤시의 전력 공급 개선을 위해 흐따인빈(HTEIN BIN) 매립장의 매립가스(Land Fill Gas)를 이용해 20㎿p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영국의 오가닉스를 포함해 일본, 미국 등 총 43개의 전세계 환경기업이 참여한 이번 국제 입찰에서 폐기물 사업의 전문성과 중남미 진출사례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양곤시 개발위원회(YCDC)로부터 최종사업수행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설계를 시작해 2016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총 3년 동안 진행된다.
이는 공기업이 보증과 신뢰도,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공공민간환경파트너십(PPEP)의 대표적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단은 시공 및 감리, 기술자문 등을 맡게 되며, BOT(Build Operate Trasfer) 방식으로 민간기업인 숭실종합건설(대표 이승준)을 지원한다. 숭실종합건설이 설계 및 공사를 총괄하고 완공 후 25년간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이번 사업 계약을 통해 공단 및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미얀마 환경협력사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과 더불어 공단과 미얀마의 경제수도인 양곤시 개발위원회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하고, 향후 유사 프로젝트의 컨설팅, 환경정책·제도개선, 공동연구 수행하기로 했다.
이시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미얀마 사업계약은 공공기관이 발판을 마련하고 민간에서 과실을 취하는 공공민간협력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사업의 성공은 물론 미얀마의 시급한 전력문제 해결과 환경개선에도 일조해 미얀마에 환경 한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네피도에 수도를 둔 미얀마는 한반도 3배크기 면적에 6,200만명 인구가 거주하고 GDP 594억달러로 세계 71위 국가다.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 증가, 국민 생활소득 향상 등으로 전력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우리 폐기물 발전사업 진출에 유리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은경 기자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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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간소화
이일주 기자
2014-02-26